외교문서

대과테말라 군수품 수출문제, 1981

[52818] 대과테말라 군수품 수출문제, 1981

대과테말라 군수품 수출문제, 1981

대과테말라군수품수출문제,1981

16605

1981

1981

중미담당관실

765.541

영국

과테말라

대한민국

2016-0121

13

0001-0036

2017

1. ‌주한 영국대사관 Lockton 1등서기관은 1981.5.20. 외무부 서구담당관을 면담,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과테말라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이 과테말라에 다량의 무기 및 탄약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동 무기와 탄약은 결과적으로 인접국 벨리세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살상을 위해 사용될 것임.
• 이는 한·영 간의 심화된 우호관계와 한국의 대중미 및 카리브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바, 한국이 동 무기 및 탄약 수출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함.

2. ‌이와 관련, 공로명 외무부 제1차관보는 1981.6.12. Morgan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 과테말라에 대해서 신규 군수품 판매계약 체결을 삼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 계약이 기체결된 부분은 계약 의무상 수출 이행이 불가피하나, 한국 정부는 영국과 과테말라 간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의 신규 군수품 판매계약 체결을 삼가겠음.

3. ‌외무부는 1981.6.16. 주과테말라대사에게 예비승인분에 대한 수출계약을 최소한 벨리세 독립과 한국의 대벨리세 수교 이후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영국 대사관

유럽

무기수출

신규 군수품 판매

카리브지역 국가

무기수출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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