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5281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민사청구권 관계자료, 1964-6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24

V.53

민사청구권 관계자료, 1964-66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에티오피아

아이슬란드

일본

네덜란드

미국

2016-0120

03

0001-0346

2017

본 문서철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관계 자료, 미국의 여타 국가들과의 SOFA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예시).

1. 민사청구권 조항해설 원고지 자료 

2. ‌1963.5.13. 미국 육군성 발간 Claims Incident to Use of Government Vehicles and Other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Not Cognizable Under Other Law

3. 1957.4.26. 미국 육군성 발간 Claims Arising in Foreign Countries

4. ‌1963.1.8. 미국 육군성 발간 Claims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Reasonable Value of Medical Care Furnished by the Army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독일 보충협정 개요

6. 법무부 발간 국가배상금에 대한 관계 법령

7. ‌1949년 International Claims Settlement Act 개정법안 등 관련 1965.8.4.~5.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관 소위원회의 청문회 자료

8. 청구권 관련 미국의 NATO, 일본, 에티오피아, 아이슬란드 등과의 SOFA 규정

9. 1954년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SOFA 관련 문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OFA 관련 문서

SOFA 규정

민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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