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99] 주독일 대사관 관저 매입, 1982-86.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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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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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년 주독일대사관의 대사관저 매입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주독일대사관은 7.5. 그간 매입 교섭을 해오던 Venusberg 소재 건물 관련 법적 및 가격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오던 중 다음 후보건물이 새롭게 나타났으며 동 건물이 가격이 비슷한 데 비하여 대지 및 건평이 훨씬 크므로 동 건물 매입을 외무부에 건의
    - ‌Bonn-Bad에 소재, 대지 6,000평, 건평 330평, 매입소요 총액 760만 마르크(약 320만 달러)
    - ‌1층 전체를 응접실 및 식당으로 개조 필요 등
    • 외무부는 7.8. 긍정적으로 검토코자 하니 관련 서류 보고토록 주독일대사관에 지시
    • 주독일대사관은 9.2. 건물주는 가족 내부문제(유산 상속)를 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소개업자 및 변호사 등과 협의, 10.9.한 한국 정부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성안, 내주 공증 예정임을 보고
    • 9.10. 주독일대사관은 10.9.한 한국 정부 승인 및 부동산 매입 권한 위임을 계약 유효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에 9.9. 서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 송부
    • 외무부는 9.27. 재외공관 국유화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동 계획의 일환으로 동 관저 매입을 검토코자 함을 주독일대사관에 통보하고 가계약 기간을 1개월간 연장 교섭토록 주독일대사관에 지시
    - ‌주독일대사관은 10.4. 건물주 측이 제반 사정상 당초 기일보다 3일 연장된 10.12.까지만 기다릴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함을 보고
    • 외무부는 동 부동산 매입을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10.12. 매입 불가 방침 결정
    • 외무부는 10.13. 다각적으로 검토 결과, 동 부동산 규모가 과대하므로 적정 규모의 여타 대상건물을 물색토록 주독일대사관에 지시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관저 후보건물의 도면, 평가조서, 수리계획 자료, 매매가 계약서,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 자금 차입 및 상환 계획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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