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조치, 1984-85. 전2권,

[52778]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조치, 1984-85. 전2권, 1984.6-1985.7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조치, 1984-85. 전2권,

이란·이라크전관련한국선박안전조치,1984-85.전2권,

24571

V.2

1984.6-1985.7

1984

1985

국제법규과

중동과

793.2

이라크

이란

2016-0102

09

0001-0202

2017

1. ‌이란·이라크전에 따른 한국 선박 안전조치 관련 외무부는 1984.6.7. 다음 요지의 항만청 주재 한국선원 안전대책회의(6.4. 선원송출 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관 등 참석) 결과를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함.
• 이란·이라크 전쟁 구역(걸프만 북위 27도 30분 이북 해역) 취항은 현지 사정을 감안, 승선 선원이 선주 및 대리점과 협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해당 대리점은 전쟁구역 취항 선원에 대한 전쟁보험 가입, 각종 보상금 지급 등 대책을 사전 강구
• 대리점과 전쟁구역 취항 선원은 입항국 한국 공관과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정확한 상황을 판단토록 함.

2. ‌1984.6.12. 외무부 중동국장 주재로 개최된 걸프사태 관련 선박안전 긴급대책회의(동자부, 항만청, 선주협회 관계관 등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걸프 만 사태로 선박 운항에 위험이 있으나 한국 원유수급 및 수출문제 등에 비추어 현재 걸프 만 항해 금지는 시기상조
• 걸프 만 항해 선박이 이란 전관수역을 준수토록 선사에 조치 등

3. ‌외무부는 1985.1.10. 이라크군의 해상공격이 최근 악화일로에 있으며 1.8. 한국 화물선 한림 마리너호가 이라크 공군기에 의해 피격된 사고가 발생한바, 이라크 측의 공격 강화 추세는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이란 측의 공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항만청 및 동자부에 요청함.
• 외무부 중동국장은 1.16. Majid 주한 이라크영사를 초치, 동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 데 대해 동 영사는 이라크의 책임이 없다는 등 기존의 이라크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입장을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

4. 한국 유조선 피격 관련 1985.2.25. 외무부의 대통령 앞 보고 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85.2.18. 15:40(현지 시간) 걸프 만 Lavan 섬(이란령) 남방 약 75마일 지점에서 대양선박 소속 유조선 Royal Colombo호가 이란 전투기로 보이는 전투기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아 통신실 손상 등 피해를 입은 사고 발생(인명피 해는 없음.)
- ‌동 선박은 사우디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목적지인 스리랑카로 항해 중 피격
• 외무부(중동국장)는 2.23. 주한 이란대사대리를 초치, 항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 촉구

5. ‌외무부는 1985.7.29. 이란 해군사령관이 7.23. 걸프와 오만 만을 통과하는 이라크행 화물을 몰수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한국 선박의 각별한 유의를 해운항만청에 요청함.

아시아

전투기

한국 원유수급 및 수출문제

걸프사태

한림 마리너호가 이라크 공군기에 의해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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