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52772]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1983-84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칠레농업이민,1979-86.전4권,

24565

V.3

1983-84

1979

1986

해외이주과

792.2

칠레

2016-0102

03

0001-0180

2017

1. ‌주칠레대사관은 1983.1.19. 유휴 상태에 있는 Teno 농장을 현지인 또는 교민에게 임시적으로 임차 관리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보고함.
• 보건사회부는 4.1. 칠레 이주 예정 잔여 6세대 중 4세대는 아르헨티나 산 하비에르 농장 이주, 루항 농장 매입 이주 희망 2세대에 대해서는 동 농장을 임대 이주토록 한국해외개발공사에 통보
• 외무부는 4.30. Teno 농장 관리는 임대 조치하되 농업이민자 입국 시에는 임대계약 해약을 전제로 하고 임대기간 1년 단위 등 임대조건을 주칠레대사관에 지시
- ‌주칠레대사관은 6.9. 동 농장 임대를 위한 광고를 게재했으며 최적격자를 선정, 임대조치 계획임을 보고
- ‌주칠레대사관은 7.12. 현지 교민 현창섭 씨만이 응모함에 따라 동인과 임차계약 체결 예정임을 보고(임대기간 1년 및 연장가능, 미개간지 중 1차연도 20헥타르 개간, 1년생 단기작물만 재배, 보증금 2만 달러, 연간 임차료 대신 농지세 등 농장 관련 제반 세금 납부 등)
- ‌보건사회부는 7.28. 주칠레대사관의 임대 방안대로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 ‌주칠레대사관은 9.29. 동 농장 소유기관인 한국해외개발공사 칠레 지사와 상기 현지 교민 간에 9.28.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
• 외무부는 1984.7.5. 정부는 남미 농업이민 농장문제 관련, 해외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Teno 농장 대책으로 칠레 정부와 이민 추진을 교섭키로 하였음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
- ‌주칠레대사관은 8.2. 주재국도 참여하는 새마을 시범농장 건설 방안 등을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대책으로 보고

2. ‌주칠레대사관은 1984.11.23. Teno 농장(185헥타르)의 일부 토지(70.10헥타르)가 1970년대 초 주재국 정부가 실시한 농지개혁 토지로서 아직도 상환할 금액(약 56,500달러)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대사관은 12.18. 동 농장 최종 판매자가 전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 중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됨을 보고
•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5.3.14. 동 상환금액 관련 다음 요지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70.10헥타르는 1965년 칠레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개인에게 장기상환 조건으로 불하한 농지로 최근 밝혀졌으며 1984.11월 상환금 미상환 농지에 대한 칠레 정부의 탕감 조치 등으로 약 4만 달러(16년 장기 분할상환 조건)의 채무 확정
- ‌전 농장주와 전전 농장주 간 부채 문제는 완불하였음에도 단지 등기 서류상의 정리가 미필된 것임을 확인

한국해외기술공사

칠레 대사관

테노 농장

임차계약 체결

현지 교민 현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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