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52770]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1979-81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칠레농업이민,1979-86.전4권,

24563

V.1

1979-81

1979

1986

해외이주과

792.2

칠레

2016-0102

01

0001-0237

2017

1. ‌주칠레대사는 1979.11.5. 주재국 토지성 장관을 두 차례(10.10. 및 10.30.) 면담, 대칠레 이민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장관은 한국인의 이주를 환영한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보건사회부는 1980.7.1. 농업이민사업 수행을 위해 칠레에 한국해외개발공사 직원 1명을 현지에 상주 파견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
- ‌8.5. 동 공사 직원 1명 칠레 산티아고에 부임
• 주칠레대사는 12.11. 산티아고 남방에 위치한 Teno 농장을 후보지로 선정, 건의함.
- ‌동 농장은 200헥타르이며 헥타르당 2,700달러로서 과수단지로서 1급지
• 외무부는 12.18. 동 농장을 매입 조치토록 주칠레대사에게 지시
- ‌주칠레대사는 1981.1.15. 동 농장 매입 계약을 1980.12.29. 체결(소유인 명의: 한국해외개발공사 지사)하고 세금 관계 등을 수속 중임을 보고

2. ‌주칠레대사는 1981.1.21. 신이민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형식(집단이민이 아닌 계약초청 이민형식)으로 소수 세대(10~20세대)를 농지 소유주의 명의로 초청하면 이민사증을 발급하기로 주재국 이민 당국과 양해가 이루어져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7.25. 보사부가 8월 중 11세대를 동 농장에 이주 송출 예정임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외무성 등의 견해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
• 주칠레대사관 참사관은 8.4. 주재국 외무성 영사국장과의 만찬 시 한국 측 11세대가 이미 선발되어 비자 발급을 대기 중인바, 엄선된 새마을 지도자들로서 칠레 농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 데 대해 동 국장은 현재 동 건이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언급
• 신임 주칠레대사는 9.16. 주재국 Rojas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는 계기에 11세대 농업이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장관은 동 건을 특별히 검토해 왔으며 남아공 및 호주로부터도 이민 요청을 받았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허가 시 차별대우를 받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
• 외무부는 10.21. 동 농장에 입주할 11세대가 4개월 이상 출국 대기 상태에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많음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하고 교섭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
• 주칠레대사는 주재국 고위인사(토지성장관, 외무성 영사국장, 내무상, 농무상, 외무성 행정차관보 등)를 연쇄 면담, 협조 요청
• 주칠레대사관은 12.11. 주재국 외무성은 현 주재국 고용 실정 등을 이유로 11세대 농업이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한(12.9.)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
• 주칠레대사는 12.21. 주재국 외무성 부장관을 면담, 동 공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 동 부장괸은 당초 칠레 정부 당국과 합의가 있었다고 하나 합의 문서를 발견할 수 없고 토지성 장관은 교섭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장관이 아님을 지적

산티아고

한국해외기술공사

계약초청 이민형식

농업이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인의 이주를 환영

칠레 이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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