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문제, 1984-86. 전2권,

[52768]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문제, 1984-86. 전2권, 1984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문제, 1984-86. 전2권,

브라질십자새마을농장장비처리문제,1984-86.전2권,

24561

V.1

1984

1984

1986

남미과

해외이주과

792.2

브라질

2016-0101

12

0001-0150

2017

1. 1984.2.29. 외무부가 작성한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목적
- ‌불법 체류자의 농업 정착을 통한 법적 지위 문제 해결, 브라질 정부의 한국 이민 및 이민 정책에 대한 불신 해소
• 농장 명세
- ‌브라질리아 북방 80km 소재, 279만 달러 투자(농지 구입비: 58만 달러, 장비 구입비: 74만 달러, 농장 건설 및 행정경비: 147만 달러)
• 주요 일지
- ‌농장 토지 구입 및 단지 건설 착공(78.5월), 브라질 정부의 동 농장 불법성 지적 및 항의(1980년), 브라질 국가안보위의 동 토지 구입 행위 무효화 결정(82.4월)
- ‌82.9월, 83.9월 양국 외무장관은 뉴욕에서의 회담 시 동 농장의 대브라질 기증 원칙 합의(세부 협의를 통해 농장 등 부동산은 기증하되, 장비, 가축 등 동산은 한국 측 임의 처리 합의)
- ‌주브라질대사는 83.10월 한·브라질 농업개발 합작회사 설립 추진 건의(한국 측: 포항제철, 브라질 측: 철광석 공급회사 CVRD)
- ‌84.1.10. 농장 기증서 서명 및 동 기증 행위를 확인하는 정부 간 공문 교환

2. ‌1984.9.21.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 문제 협의를 위한 해외협력위원회 주재 관계 부처 회의(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포항제철 관계관 등 참석)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주브라질대사는 5.11. 장비를 농업 합작투자 사업의 한국 측 지분으로 활용 건의
• 1984.6월 해외협력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동 장비를 매각하거나 현지인 또는 교민 중 영농자에게 기증토록 지시
• 주브라질대사는 1984.7.18. 장비를 한인회에 기증, 임대 수입으로 교민사업 등 활용 건의
• 1984.8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관계 부처 회의에서 동 장비 처리 방향 최종 확정
- ‌영농 장비는 당초 주브라질대사의 건의대로 포항제철과 브라질 CVRD사의 농업 합작사업 지분으로 활용(기증 또는 매각)

3. ‌주브라질대사관은 1984.11.28. INCRA 측이 동 농장(장비를 동 농장에 보관 중)을 12월 초부터 민간에게 배분할 계획이므로 동 합작투자의 조속 실현을 외무부에 건의함.
• 해외협력위원회는 12.12. 포항제철이 통보한 바에 의하면 CVRD 측은 농업 합작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을 외무부에 통보
• 주브라질대사는 12.17. CVRD 사장을 면담했으며 동 사장은 농업 합작투자는 주재국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문제이며 한국 측 partner가 지정되기를 기다려 왔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십자새마을농장

브라질 철광석 공급회사 CVRD

포항제철

한·브라질 농업개발 합작회사

한국 이민 및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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