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브라질 이민, 1984-85

[52767] 브라질 이민, 1984-85

브라질 이민, 1984-85

브라질이민,1984-85

24560

1984

1985

해외이주과

792.2

브라질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

2016-0101

11

0001-0116

2017

1. ‌주브라질대사관은 1984.2.7. 주재국 거주 교민(한인교회 목사)이 동 대사관을 방문, 상파울루 남방 약 90km에 소재하는 Miracatu에 약 5천 헥타르의 토지를 구입해 농협을 구성, 주재국 INCRA(이주 및 농지개혁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바 있고, 동 농협 정착 명목으로 한국으로부터 약 300세대의 이민 초청을 하겠으니 관계 당국에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2.10. 해외협력위원회에 동 건 타당성 등에 대해 의견 문의
• 해외협력위원회는 2.18. 민간기관(해외개발공사 또는 민간알선업체)에 연결하여 민간 레벨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2.21. 동 이민 사업은 해외개발공사와 연결, 민간 레벨에서 협의 추진토록 주선 중임을 주브라질대사관에 통보하고, 상기 교민이 최근 해외협력위원회를 방문,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지원(임차, 분할매각 등)을 요청한 데 대한 의견 보고를 지시
• 주브라질대사관은 2.27. 농업개발합작회사의 추진 상황을 보아 가며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보고
- ‌동 합작회사 설립 시 동 회사에 동 장비 출자

2. ‌주브라질대사관 공사는 1984.10.26. 부임 인사차 주재국 외무성 이민과장 및 법무성 영주권과장을 면담, 주재국 이민 수용정책에 관해 문의한 결과를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브라질은 인력이 남아도는 형편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과 기술의 도입
• 과거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 등과 협정을 체결, 매년 일정 쿼터의 이민을 수용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동 협정에 의한 이민은 중단 상태
• 현 주재국의 이민 수용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자, 브라질 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한 이민, 영주권자의 직계 존비속(존속은 65세 이상, 비속은 21세 미만), 30만 달러 이상의 투자이민 등
• 의견
- ‌과거 수년간의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인해 당분간 한국의 집단이민은 곤란
- ‌현 상황하에서는 직계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 영주 취업에 의한 진출, 합작회사 간부 및 기술자로서의 진출 등 제한된 인원 이상의 이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브라질 대사관

농업개발합작회사

주재국 INCRA(이주 및 농지개혁위원회)

해외협력위원회

30만 달러 이상의 투자이민

불법 체류자 문제

이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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