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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6

[52762]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6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6

해외이주확대방안,1986

24555

1986

1986

해외이주과

792.1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라이베리아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미국

우루과이

2016-0101

06

0001-0099

2017

해외 이주 확대를 위해 외무부가 1986.2월 작성한 주요 수민국별 추진 대책과 1986.11월 작성한 해외 이주의 지속적 확대 추진 방안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수민국별 추진 대책 
•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함.
• 각국의 여건, 정책 및 제도, 제약 요인, 유망 분야, 추진 방향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함.

2. 해외 이주의 지속적 확대 추진 방안
• 이주 정착 기반 강화 
- ‌양자 간 이주 관계 실무협의회 구성(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 이민협정 체결 추진(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이민 관계 주요 인사 방한 초청(아르헨티나 이민청장 및 파라과이 내무장관 등)을 통해 주요 수민국과의 교섭을 강화함.
- ‌호주,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 종합 실무조사단을 파견함.
- ‌기존 정부 소유 남미농장 활용대책을 강구하는 등 농업 이주사업을 재정비함.
- ‌정부 간 이민위원회를 활용함.
• 이주사업의 확대 및 장려
- ‌캐나다, 호주 및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 이주를 강화함.
- ‌기타 온두라스 등으로 투자 이주 대상 지역을 다변화함.
- ‌국내 자본재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투자 이주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
• 신규 농업이주 사업 추진 검토 
- ‌남미지역에 대한 신규 농업이주 가능성을 발굴함.
- ‌현지에 전문 종합조사단을 파견함.

남아메리카

해외 이주의 지속적 확대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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