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52756]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1-8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재일본한국인의지문날인문제,1986.전2권,

24541

V.1

1-8월

1986

1986

동북아1과

791.23

일본

대한민국

2016-0100

08

0001-0141

2017

1. ‌주일대사관 정무과장은 1986.4.24. 외무부 지시에 따라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만나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에 관해 조속한 조치를 촉구함.

2. ‌외무부는 1986.6.19. 주일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체포 증가, 재입국 불허 등 조치가 강화되어 일본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는바,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실무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을 지시함.

3. ‌1986.8월 외무부가 작성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제도 현황 및 추진 방향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문제점
-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상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의무: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최초 등록 시(16세) 및 5년마다 등록 갱신 시 지문날인 의무
- ‌1985년 중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재일한국인 특히 청년층의 강한 반발로 민단 중심으로 지문날인 거부 및 유보 운동 강력 전개(1985.5월)
- ‌민단 측은 1985.10월 지문날인 유보 운동 종결 결정
• 추진 경과
• 한국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일본인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 ‌상기 입장에 따라 1985~86년 한·일 간에 개최된 외무장관회담, 정기각료회의, 고위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일본 측과 교섭 시행
• 일본 측은 1985.8월 제1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시 제도 문제를 포함하여 성의를 갖고 개선하겠다는 의사 표명
- ‌일본 정부는 1986년 가을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
- ‌신임 일본 법무상은 1986.7~8월 지문날인 등 외국인등록법 조기개정 의사 표명
•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 ‌일본 법무성 및 경찰청은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체포, 재입국 불허 및 체류 기간 단축 등 강경 대처 경향
- ‌1986.6월 정광용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체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이는 지문날인제도 개선 검토 관련 지문날인 거부자 증가 견제 의도
• 정부의 대처 방향
- ‌1986.8월 개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에서 지문날인 문제 집중 교섭
- ‌외국인등록법 개정 시 문제의 궁극적 해결 추진 및 단순한 지문날인을 이유로 한 과도한 법적 제재 조치 완화 촉구 등 1986년 중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 조치 시행 또는 시행 예정 방침 천명 확보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지문날인 거부자

외국인등록법

재입국 불허

체포 증가

한·일 정기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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