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52752]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자료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및처우에관한한·일본고위실무자회의,제5차.동경,1986.8.19.전2권,

24537

V.2

자료

1986

1986

동북아1과

791.22

2016-0100

04

0001-0226

2017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준비 자료임.

1.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자료(1986.8월 외무부 아주국)
• 회의 개요
- ‌일정, 대표단, 의제
• 훈령
• 개회 인사, 기조연설, 폐회 인사
• 의제별 발언 요지
- ‌외국인 등록법(지문날인제도,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의무)
-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협정영주권, 잠재거주자 구제, 강제퇴거)
- ‌사회생활의 처우(취업, 교육, 사회보장·복지)
- ‌기타(재일한국인 보안사범 문제,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 문제)

2.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자료

3. 재일 한국인 의식조사 결과(1986.8월 외무부 동북아1과)
•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강함.
• 일본 정주 의사가 강함.
• 교육, 취직, 경찰 등에서 차별을 경험함.
•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제도에 불만임.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에 관심이 큼.

아시아

사회생활의 처우

외국인 등록법

외국인 등록증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지문날인제도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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