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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2]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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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준비 자료임. 1.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자료(1986.8월 외무부 아주국) • 회의 개요 - ‌일정, 대표단, 의제 • 훈령 • 개회 인사, 기조연설, 폐회 인사 • 의제별 발언 요지 - ‌외국인 등록법(지문날인제도,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의무) -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협정영주권, 잠재거주자 구제, 강제퇴거) - ‌사회생활의 처우(취업, 교육, 사회보장·복지) - ‌기타(재일한국인 보안사범 문제,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 문제) 2.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자료 3. 재일 한국인 의식조사 결과(1986.8월 외무부 동북아1과) •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강함. • 일본 정주 의사가 강함. • 교육, 취직, 경찰 등에서 차별을 경험함. •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제도에 불만임.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에 관심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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