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 일본 경제관계

[5275] 북한 · 일본 경제관계

북한 · 일본 경제관계

북한·일본경제관계

6046

1973

1973

경제협력과

동북아1과

725.6

일본

북한

D-0015

5

0001-0205

2004

일본-북한 간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 경제 사절단 방문 등 1973년 중 일본-북한 간 경제 관계 동향임.

1.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
• 일본 및 국내 언론들은 1973.1월 일본 통산성이 북한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방침이며, 북한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정부의 반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함.
• 일본 외무성 측은 대사관 관계자에게 동 무역사무소 설치 보도는 언론의 추측 기사임을 언급하는 한편 무역박람회 개최는 JETRO(일본무역진흥회) 1973년도 관련 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 도쿄 신문은 1973.1.26. 일·조 무역협회가 1972년 일·조 의원연맹 대표단의 평양 방문 시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에 관한 합의 이행을 위해 연내에 평양에 무역사무소 설치 준비를 개시하였음을 보도함.
•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제기됨.
• 일·조 무역협회 전무는 3.26.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북한 간에 민간무역사무소 상호 설치가 합의되었으며, 북한이 민간무역사무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협회는 일본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JETRO와 협의하여 준정부기관 성격의 사무소를 평양에 개설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향후 남북대화가 진전 시 설치 승인이 가능함을 언급함.

2. 일-북한 간 통상 문제
• 일본과 북한 간 무역이 1972년도에 전년 대비 2배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 기업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
• 일본 50개 기업 대표들의 1973년 초 북한 방문 시 상담 성과에 따라 통산성 고위 당국자는 대북한 교역을 위한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을 사안별로 허용하겠다고 언급함.
• 주일본대사관은 1973.2월 일본-북한 간 경제 교류에 대한 아래 내용의 분석, 평가 자료를 작성함.
- ‌동·서 간 해빙에 따른 정경 분리 및 실리 추구의 시대 조류를 감안하여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교역 확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대응 방식도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3. 경제 사절단 방문
• 일본 사절단의 북한 방문
- ‌일본 중부경제연합회는 여타 지역 연합회와 합동으로 경제 사절단 북한 파견을 추진함.
- ‌일·조 무역협회는 1973.12.11. 일본 무역사절단이 12월 중순 북한을 방문하여 일-북한 무역관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을 발표함.
• 북한 사절단의 일본 방문
- ‌일본 언론은 5.24. 북한 무역촉진위원회가 수출입 상사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일·조 무역협회에 전달하여 왔음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동 대표단 접수 반대 교섭 등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함.
- ‌일·조 무역협회는 10.21. 북한 무역상사 대표단이 10.27. 일본을 방문하여 일-북한 간 무역관계를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연기됨.
- ‌일·조 무역협회는 12.14. 북한 통상사절단이 1974.1월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발표함.

경제사절단

일·조 무역협회

무역박람회

무역사무소를 개설

일본-북한 간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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