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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6

[52745]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6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6

미국신탁통치령남태평양도서지역독립문제,1986

24528

1986

1986

동남아과

772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팔라우

미국

2016-0099

12

0001-0056

2017

1986년도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의 독립추진 현황임.

1.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의 독립 추진 현황
• 1986.1.14. 레이건 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에서 85.12월 통과된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
과의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서명함.
• 1986.5.28. 유엔 신탁통치이사회는 미국의 태평양 신탁통치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3 대 1로 채택함으로써 동 지역의 신탁통치 해제 및 미국과의 자유연합 형식의 독립을 승인함.
• 미국은 1986.10.21. 및 11.3.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과의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발효시켜 1945년 이래 계속되어 온 신탁통치를 종결시킴.
•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의 경우 유엔 안보리의 최종 승인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나 동 안보리에서는 마셜제도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
- ‌미국의 정책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나, 미국은 안보리에 회부하여 소련의 거부권에 부딪혀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신탁통치 종결을 위해 안보리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것을 검토 중임. 

2. 팔라우의 독립 추진 현황
• 미국과 팔라우 간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이 1986.9.29. 미국 하원의 승인, 10.6. 상원의 승인을 각각 득함.
- ‌다만 동 승인 결의서는 미국 대통령이 팔라우 국내의 비준절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동 Compact of Association이 발효될 수 없도록 규정함. 
• 팔라우 정부는 미국의 핵추진 또는 핵무장 선박과 항공기의 팔라우 영역 내 운항 허용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를 1986.12.2. 실시 예정임.
- ‌86.2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2%의 지지를 획득하였으나 86.9월 팔라우 법원은 75%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
• 미국은 1986.12.2. 실시 예정인 팔라우 국민투표에서 75% 이상의 지지를 얻게 되면 87년 1~2월 중 동 조약을 발효시키고 신탁통치를 종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를 종결

레이건 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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