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위스 정세, 1984-86

[52723] 스위스 정세, 1984-86

스위스 정세, 1984-86

스위스정세,1984-86

24506

1984

1986

서구2과

772

스위스

2016-0098

06

0001-0124

2017

주스위스대사관이 1984~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4년도 주요 정세
• 스위스 하원은 1984.3.15. 다음 요지의 유엔 가입안을 112:78로 가결함.
- ‌스위스 하원은 스위스의 유엔 가입안을 가결함.
- ‌연방 각의는 가입에 앞서 스위스가 종래의 무장 중립을 견지할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동 취지를 전 회원국에 문서로 통보해야 함.
- ‌동 결의는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함.
• 스위스 상원도 12.13. 스위스의 유엔 가입안을 가결함.
• 스위스 상·하 양원 합동회의는 12.5. 1985년도 연방 대통령에 현 부통령이며 경제성 장관인 Kurt Furgler, 부통령에는 현 내무장관인 Alphons Egli를 각각 선출함.

2. 1985년도 주요 정세
•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이 1985.7.1. 스위스를 공식 방문하여 연방대통령 겸 경제상, 외상, 사법경찰상 등을 면담하고 국제 정세, 특정 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 스위스의 대유엔 관계 등에 관해 협의함.
- ‌de Cuellar 사무총장은 스위스가 아직까지 유엔에 가입치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스위스의 유엔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스위스 연방정부는 1986.3.16. 실시 예정인 스위스의 유엔 가입 여부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엔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함. 
• 스위스의 상·하 양원 합동회의는 1985.12.11. 1986년도 연방대통령에 기민당의 Alphons Egli, 부통령에 사회당의 Pierre Aubert를 각각 선출함.

3. 1986년도 주요 정세
• 1986.3.16. 실시된 스위스의 유엔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 총 투표자의 75.7% 반대와 23개 주 전체의 반대로 부결됨.
- ‌총 유권자의 50.4%가 투표에 참가하여 75.7%가 반대하고 24.3%가 지지하였으며, 23개 주 전체가 반대함(스위스 국민투표 제도는 전 국민의 과반수와 23개 주의 과반수 찬성을 동시에 요구).
- ‌스위스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의회는 유엔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희망함. 
• 스위스 상·하원 합동회의는 1986.12.10. 1987년도 연방대통령에 사민당의 Pierre Aubert, 부통령에 Otto Stich를 각각 선출함.

스위스 대사관

유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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