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각국의 제재조치, 1986

[52716]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각국의 제재조치, 1986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각국의 제재조치, 1986

남아프리카공화국에대한각국의제재조치,1986

24499

1986

1986

중남아프리카과

772

호주

바하마

캐나다

독일

영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2016-0097

11

0001-0154

2017

1986년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조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공동 제재조치에 대하여 EC 회원국은 강·온국 간 의견이 대립되어 왔는바, 특히 1986.6.1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상사태 선포 직후 6.16. EC 외상회의와 6.26. EC 정상회의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경제제재에 완강히 반대하여 구체적인 제재 결정에 실패하였으며, 3개월 후인 9.16. 외상회의에서 다소 미온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함. 
• 1986.6.26. EC 정상회의는 EC 의장국인 영국 Howe 외상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흑인 지도자들과 협상토록 설득키로 하고, 3개월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태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신규 투자 금지와 석탄·철강 및 금화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것을 선언함.
• 1986.6월 EC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Howe 영국 외상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였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함.
• 1986.9월 EC 외상회의는 1986.6월 EC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와 철강 및 금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제재 조치에 합의함.
- ‌동 협의 과정에서 수입금지 품목에 석탄 포함 여부로 논쟁이 있었으며, 독일과 포르투갈이 석탄 금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며 일본이 석탄 수입을 계속하면 EC 제재 조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여 석탄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2. ‌1986.8.3.~5.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영연방 7개국 정상회의(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짐바브웨, 잠비아, 바하마)에서 영국을 제외한 6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11개 항의 제재 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으나, 영국은 일부 조치에만 동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함.
• 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투자 금지, 관광유치 활동 금지, 석탄·철강·금화 등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한 제한적 조치에만 동의함. 

3. ‌미국 의회는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1986.10.2.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재의결하여 통과시켰으며, 1986.10.27. 레이건 대통령이 동 법안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동 법안의 경제 제재 내용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 ‌민간 부문에 대한 차관 공여 금지
-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우라늄, 석탄, 철강, 농산물, 섬유, 금화 수입 금지
-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항공 운항 금지

유럽연합(EU)

아프리카

국제 사회의 제재

영연방 7개국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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