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파나마 정세, 1986

[52712] 파나마 정세, 1986

파나마 정세, 1986

파나마정세,1986

24495

1986

1986

중미과

772

파나마

미국

2016-0097

07

0001-0067

2017

1. ‌1986년 미국 언론, 학계 등에서 파나마 실권자인 Noriega 군 사령관의 비리 관련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제기됨.
•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986.6월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및 정보기관의 관리들을 인용, Noriega 파나마 군 사령관이 마약 및 무기 밀매, 쿠바에게 미국 관련 정보 제공, 1984년 총선 개표 조작 등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함.
• 학계에서는 1986.9.19.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파나마 정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파나마 군부의 불법 행위, 인권 위반 사태에 관해 여론을 환기시킴.

2. ‌이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음.
• 파나마 정부는 미국 언론 등의 파나마 비난 보도는 조약상 2000년에 반환토록 되어 있는 파나마 운하의 주권을 완전 반환하지 않으려는 미국 내 일부 보수 세력과 파나마 반체제 인사들이 꾸민 음모라고 주장함.
• 파나마 정부, 여당, 군부는 합동으로 1986.8.12. 주권 및 운하 수호 군중대회를 개최함.
• 주유엔 파나마대사는 1986.8.14. 유엔 사무총장 앞 공한으로 파나마 군과 정부는 마약 밀매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해 협조해 왔다고 주장함.
- ‌Delvalle 대통령은 각종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운하 반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임을 표명 

3. ‌미국 상원은 1986.9.24. CIA 등 정보기관이 파나마 군부의 마약 및 무기 밀매, 인권 유린, 선거 결과 조작 등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를 1987.3.1.까지 미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이에 대한 파나마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파나마 군사령관 대리는 상원의 여사한 법안 통과는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함.
• 파나마 외무장관은 1986.9.27. 미국 국무장관에게 항의 각서를 전달함.
• 파나마 여당 의원 3명이 주파나마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단식 투쟁을 전개함.

4. 파나마 정부는 1986.11.16. 4개 부처 장관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개각을 단행함.

에릭 아르투로 델발레

존스홉킨스대학교

마약

파나마 운하

파나마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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