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10] 필리핀 정세, 1986. 전2권, 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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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1986.3.25. 임시 정부를 선언하고. 현 국회의 해산, 잠정 헌법의 공포, 국민투표를 통한 신헌법 제정, 1년 내 총선 실시 및 새로운 정부 구성 등을 발표함.
    • 잠정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정부 재조직,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정부패 척결, 평화와 질서 회복 등 개혁조치를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음.
    • 발표된 신헌법 제정 일정에 따르면 3.25.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한 30~50인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를 발족하며, 헌법위원회는 최단 시일 내에 신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은 신헌법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게 됨. 
    • Aquino 대통령은 잠정헌법의 공포를 통하여 새로운 국회 구성 시까지 비상입법권을 보유함으로써 제반 개혁조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받게 됨.
    - ‌Aquino 대통령은 1986.2월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인권 보장 및 민주제도 회복을 공약한바, 임시정부 선언과 국회해산 조치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추진 의지를 표명
    • Marcos 집권 시 여당(KBL) 및 야당(UNIDO) 의원들 모두가 Aquino 대통령의 국회 해산 조치에 반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2.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1986.5.1. 5만 군중이 운집한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Marcos 정권 시 취해졌던 각종 노동관계 제한조치의 철폐를 발표함.
    
    3. ‌필리핀 신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위원회가 1986.6.2. Aquino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Laurel 부통령의 사회로 국회에서 개막됨.
    • 헌법위원회는 의장에 Palma 전 대법원판사를, 부의장에 Padilla 전 상원의원을 선출함.
    
    4. ‌1986.2.7. 대통령 선거 시 Marcos 전 대통령의 부통령후보(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Tolentino는 1986.7.6. 친Marcos 군중과 군인들이 마닐라호텔을 점거한 가운데 부통령 취임 선서식을 거행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언하였으나, 점거 36시간 만인 7.8. Aquino 정부 측에 투항함으로써 사태가 종결됨.
    • 7.7. Torentino를 지지했던 거사병력 300~400명 중 200여 명이 투항하였으며, 7.8. 나머지 병력이 투항함. 
    • 7.28. Enrile 국방장관 및 Ramos 군 총사령관 주도하에 전군의 자유헌법 준수 서약식이 거행됨.
    • 7.28. Tolentino 등 40여 명의 사건 주동자들이 반란죄로 기소됨.
    
    5. ‌Aquino 대통령은 1986.2월 집권 후 최초의 해외 방문으로 1986.8.24.~26. 인도네시아를, 8.26.~27.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함.
    • 집권 이후 최초의 방문외교를 통해 자신의 정권이 안정되어 있음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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