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08] 필리핀 대통령 선거 및 Aquino 대통령 취임, 1985-86.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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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708] 필리핀 대통령 선거 및 Aquino 대통령 취임, 1985-86. 전5권, 미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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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2.7. 필리핀 대통령 선거 및 Aquino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미국 측 반응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상원은 1985.11.14.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와 관련 공명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다음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함.
    • Marcos 대통령의 공명선거 실시 보장에 유의함.
    • 조기 대통령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조치가 필요함.
    - ‌필리핀의 헌법에 맞게 선거 시기와 형태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공정한 인사 임명 
    - ‌시민 선거관리기구의 선거관리 참여 보장
    - ‌야당 후보자의 언론매체 활용 보장
    - ‌군의 중립성 확보
    
    2. ‌Reagan 미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대해 1986.2.11. 다음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선거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 시점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없으나 다음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함.
    -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와 폭력 사태가 있었음은 마음에 걸리는 일임.
    - ‌그러나, 금번 선거는 양당제도 및 민주주의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열망을 보여 주었음. 
    • 미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필리핀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필리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제반 개혁을 단행하도록 돕는 일임.
    - ‌이러한 일을 위하여 Philip Habib 대사를 필리핀에 보내 양당 지도자, 교회 및 정부관리, 민간 대표들을 만나도록 할 계획임. 
    
    3. ‌Thomas Dunlop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86.2.15. 이상옥 외무부차관을 방문하여 다음 요지의 필리핀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 미국 정부는 금번 필리핀 선거 결과 Marcos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으로 보고 있음.
    • 미국 정부는 필리핀에서 경제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공산세력의 활동이 강화되어 미국에게 심각한 정책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며 태평양 여러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필리핀 사태와 관련 한·미 간 협력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됨.
    • 금번 선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첫째, Marcos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였고, 둘째, 금번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며, 셋째, 필리핀 국회가 금명간 Marcos 대통령의 당선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나 야당 측은 이에 불복하여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임.
    
    4. ‌Enrile 필리핀 국방상과 Ramos 군참모차장이 1986.2.22. 300여 명의 군개혁파 장교들과 함께 국방성을 장악하고 Marcos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와 하야 요구 및 Aquino 여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 측은 2.22. 백악관 성명을 통해 양인의 선언 내용을 지지하고, 2.23. 백악관 성명을 통해 정부군의 반군에 대한 무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였으며, 2.24. 백악관 성명을 통해 평화적 정권 이양을 촉구함.
    
    5. ‌Schultz 미 국무장관은 1986.2.25.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Marcos 대통령의 하야 사실을 발표하고 Aquino 필리핀 신정부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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