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91]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관련 동향, 1986.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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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691]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관련 동향, 1986. 전3권, 1986.1.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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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1.7.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발표 관련,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및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청 사항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전달한 입장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협조 요청(재외공관 보고 등 종합)
    • 레이건 미 대통령이 서방 동맹국 및 일본 지도자들에게 친서를 발송, 협조를 요청함.
    • 미국 정부는 대부분 동맹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비동조 입장을 감안, 당초의 적극적인 대리비아 경제제재 동참 요청 계획에서 후퇴, 미국이 취한 대리비아 제재 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 협조 요청에 중점을 둠.
    • Whitehead 미 국무부 부장관이 1986.1.15.~24. 서구 제국(9개국)을 순방, 미측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 ‌우방국들은 국제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및 리비아의 테러리즘 지원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미측의 제재 조치 동참 요청에 대해서는 언질을 기피하여 방문 성과는 작음. 
    • 1986.1.27. 개최된 EC 12개국 외상회의는 EC에 대한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요구를 거부하고, 다만 반테러 활동의 강화 및 테러 관련국에 대한 무기판매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함. 
    - ‌아울러, 미국의 대리비아 제재 조치에 따른 공백을 이용하여 EC 회원국이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2. 미국의 협조 요청(1986.1.10.)에 대한 한국 입장 회신 
    • 1986.1.17. 외무부 마그레브과장이 주한미대사관 Miller 1등서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 입장을 1차 전달함.
    - ‌한국도 국제 테러행위의 희생국인바, 국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반대하며, 테러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가능한 모든 협조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
    - ‌현재 한국 정부는 한·리비아 관계를 감안하면서 미측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그동안 한국은 금번 사태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국내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바, 미국도 대리비아 제재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미측의 대한국 협조 요청 사실 및 한국의 회신 전달 사실도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람.
    • 1986.3.7. 외무부 중동국장은 주한 미국대사관 Dunlop 참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 입장을 전달함.
    - ‌국제 테러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 재천명 및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강조
    - ‌미국인의 리비아 철수 부문에 대한 한국의 대체 진출 자제
    - ‌무기 수출 계속 금지
    - ‌리비아 내 대수로 공사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 구입 억제
    - ‌한국 내 리비아인에 대한 보안 점검 강화
    - ‌리비아와의 인사 교류 가급적 억제
    • 1986.5.7.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상회담에서 외무부장관은 슐츠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이 국제 테러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에는 변함이 없지만 22,000여 명의 한국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 고려 시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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