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관련 동향, 1986. 전3권,

[52690]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관련 동향, 1986. 전3권, 1986.1.1-15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관련 동향, 1986. 전3권,

미국의대리비아경제제재관련동향,1986.전3권,

24473

V.1

1986.1.1-15

1986

1986

마그레브과

772

2016-0096

01

0001-0235

2017

1986.1.7.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발표 이후 1.15.까지의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요청사항, 한국 측이 취한 조치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5.12.27. 발생한 로마 및 비엔나 공항 테러 사태 발생과 관련 1986.1.7. 다음 요지의 대리비아 경제제재를 발표함.
• 대리비아 차관 공여 금지
• 1986.2.1.부터 하기 4개 조치 실시 
- ‌대리비아 수출과 리비아의 대미 수출 금지
- ‌미국과 리비아 간의 모든 수송 행위 금지
- ‌제3국에 수출된 리비아산 물품 구매 금지
- ‌리비아 내에서의 모든 매매 행위와 계약 행위 금지
• 리비아 내 거주 미국인 1,500명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출국할 것을 요청

2. ‌주한 미국대사관 Miller 2등서기관은 1986.1.10. 외무부 마그레브과장을 방문하여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 문서(Talking Paper)를 수교하고 다음 내용의 협조를 요청함.
• 구두 요청 사항(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 ‌주한 리비아국민사무소 폐쇄
- ‌주한 리비아국민사무소 규모 축소 
- ‌주한 리비아 외교관의 여행 제한 
- ‌비 외교관 신분의 리비아인(교수, 사업가 등)에 대한 제한 조치
- ‌테러 행위 관련 혐의가 있는 리비아 외교관의 추방 
•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요청 사항
- ‌대리비아 수출입 규제
- ‌무기, 민·군수 양용 장비, 특히 서방 기술이 포함된 석유시추 장비 수출 금지
- ‌석유 산업 기술자의 리비아 여행 제한
- ‌리비아 철수 미국인의 직책 인수 자제
- ‌한국민의 리비아 여행 제한
- ‌대리비아 화물 운송 중단
- ‌리비아 항공기 및 국민에 대한 엄격한 보안 통제 등 

3. 외무부는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발표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1986.1.8.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및 일본 주재 대사와 주카이로 총영사 등에 미국의 조치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
• 1986.1.9. 미측 조치로 현지 한국 근로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주리비아대사에게 계도 지시 
• 1986.1.13. 미측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책 수립을 위한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1986.1.15. 한국의 대미, 대리비아 관계를 공히 자극치 않기 위해 예정된 리비아 고위 인사의 방한을 당분간 연기 교섭토록 주리비아대사에게 지시

경제제재

로마 및 비엔나 공항 테러 사태

한국의 대미, 대리비아 관계

레이건 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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