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80] 일본 정세, 198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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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680] 일본 정세, 1986. 전2권,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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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1.27. 주일대사관은 동일 개최된 주재국 104차 통상 국회에서 나카소네 수상의 시정 방침 연설 및 아베 외상의 외교 연설에서 한반도 관계 언급 내용을 다음 요지로 보고함.
    • 수상 및 외상은 작년으로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이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일층 강화하였다고 하고 최근의 남북대화를 환영하면서 금후 이러한 대화가 더욱 촉진되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의지 표명
    • 특히 나카소네 수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 표명
    
    2. ‌1986.6.2.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중원 해산 단행에 따라 7.6. 실시될 예정인 일본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 관한 86.6월 외무부 동북아1과 작성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경위
    - ‌나카소네 수상은 83.11월 총선에서 패배(과반수 미달)한 이후 만회 기회를 모색
    - ‌참의원 선거(정원의 1/2 개선)에 맞추어 자민당에 유리한 중·참의원 동시 선거 추구
    - ‌동 수상의 86.10월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집권 말기의 지도력 약화 방지 및 총선 승리를 통한 집권기반 강화 모색
    • 동시 선거의 의의
    - ‌나카소네 수상 재임 기간 3년 반의 치적에 대한 일본 국민의 평가 기회
    - ‌금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전초전적 성격
    - ‌일본 정계의 세대 교체 가속화 계기 등
    • 전망
    - ‌동시 선거는 자금력과 조직력에서 우세한 자민당에 유리하며 나카소네 수상에 대한 높은 여론 지지율에 비추어 자민당의 과반수 회복 가능성이 큼.
    • 자민당의 선거 결과에 따라 상정 가능한 상황
    - ‌압도적 승리(280~300석) 시 나카소네 수상의 3선 또는 임기 연장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라도 퇴진 후 계속 일본 정계에 영향력 행사 가능
    - ‌과반수(257석) 또는 이를 약간 상회 시 동 수상은 10월 말 퇴진하고 뉴리더 3명(아베 외상, 다케시다 대장상, 미야자와 총무회장)이 차기 수상직을 놓고 경쟁
    -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 시 동 수상의 선거 직후 퇴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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