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프랑스 정세, 1986

[52670] 프랑스 정세, 1986

프랑스 정세, 1986

프랑스정세,1986

24453

1986

1986

서구1과

772

프랑스

2016-0094

11

0001-0426

2017

1986년 프랑스 정세에 관해 주프랑스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6.3.16.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총 의석 577석의 과반수를 넘는 291석을 획득함.
•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으나 30% 득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최대의 단일정당의 지위를 고수함으로써 1988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대우파 경쟁기반을 마련함.

2. ‌총선에서 패배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 1986.3.20. 신드골파 공화연합 당수이며 파리 시장인 시라크를 수상에 임명함으로써 좌파 대통령과 우파 행정부의 공존(Cohabitation) 체제가 출범함. 
• 향후 정국은 좌우 공존체제 내에서 1988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치열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전망은 다음과 같음.
- ‌경제 정책: 자유주의 경제 원리 대폭 도입
- ‌사회 정책: 정부 통제 기능 감소를 통한 사회적 자유 확대
- ‌대외 정책: NATO와의 협력을 통한 대미 결속 강화, 대EC 협력 강화, 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랑스의 권익 수호

3. ‌프랑스 하원은 1986.5.16. 사회당이 공산당 및 무소속 좌파의 지지를 얻어 5.14.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을 부결함으로써 향후 우파정부가 추진할 경제, 사회 개혁에 관한 수권 법안을 승인함.
• 동 수권 법안은 정부에 대해 가격통제 해제, 고용 증대를 위한 조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 등을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할 것을 허용함.

4. ‌시라크 수상은 1986.7.23. 그동안 미테랑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던 국영기업 민영화 행정명령을 법안으로 하원에 상정, 헌법 49조 3항에 따른 신임투표로 할 것을 선포함.
• 7.29. 실시된 하원투표에서 사회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동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됨.
• 동 법안은 상원에 상정되어 7.31. 통과됨.

5. ‌1986.9.28. 실시된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에서 우파연합이 120석 중 89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둠.
• 상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정국 향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 시라크 수상의 정치적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6. ‌시라크 수상은 1986.10.10. 미테랑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신 단순다수 대표제 하원의원 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구획 법안을 헌법 49조 3항에 따른 정부 신임투표 방식에 회부함.
• 10.13. 하원투표에서 사회당의 정부 불신임 안이 부결됨으로써 동 선거구 구획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선포됨.
• 동 법안 통과로 시라크 수상의 정치적 위치도 한결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됨.

7. 대통령 및 수상 간 공존체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의견(1986.11월)은 다음과 같음.
• 미테랑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분야에서 정책에 개입하고 행정부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정국 운영은 시라크 수상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통령 및 수상 간 공존체제가 1988년 대통령 선거 시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약 78%에 달하고 있는바, 현 공존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사회적 자유 확대

자유주의

미테랑 대통령

시라크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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