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덴마크 정세, 1986

[52664] 덴마크 정세, 1986

덴마크 정세, 1986

덴마크정세,1986

24447

1986

1986

서구2과

772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2016-0094

05

0001-0048

2017

1. 1986년 EC 개혁안에 대한 덴마크 국민투표에 관한 1986.2.27. 외무부 서구2과 작성 보고 내용임.
• 배경
- ‌1985.12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C 외상회담에서 1957년 채택된 로마협정 개혁안을 채택, 각 회원국 의회에서의 동의를 거쳐 1986.2.17.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스를 제외한 9개국이 이미 동의안에 서명(이탈리아, 그리스도 곧 서명 예정)
- ‌1986.1.21. 덴마크 의회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당 등의 주도로 동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동 개혁안 수정을 위한 교섭을 행정부에 요구
- ‌주요 EC 국가들은 재교섭의 여지가 없음을 명백히 함에 따라 중도우파 4개 당 연립정부는 2.27. 국민투표에 회부키로 결정
• EC 개혁안 주요 내용
- ‌역내 국가 간 잔존 무역장벽 해소, 구주의회의 권한 강화, 외교문제에 대한 회원국 간 정치협력 강화
• 동 개혁안에 대한 덴마크 입장
- ‌(반대 입장/의회) EC 회원국 간 정치협력 강화는 덴마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구주 정치통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덴마크의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EC 조치로 덴마크의 고도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 적용이 침해될 가능성 등 
- ‌(찬성 입장/행정부) 동 개혁안에 대한 반대는 덴마크의 EC 탈퇴를 의미, EC를 탈퇴하게 되면 덴마크 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반 붕괴 및 실업률 증가 등
• 국민투표 결과 전망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5% 이상이 EC 개혁안을 찬성하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덴마크 국민은 EC 잔류를 선택할 것이 확실시

2. ‌본 문건에는 주재국 중장기 정세에 관한 보고서(86.6.30.), 정당별 의석 보고(86.9.10.), 사회민주당 1986년도 연차대회에서 채택된 당 정책 요지(86.9.18.), 주재국 수상의 소련 방문(86.10.22.), 국내 정치 정세(86.11.14.) 등 주재국 대내외 정세 동향에 관한 1986년 주덴마크대사관의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유럽연합(EU)

유럽

EC 외상회담

무역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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