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 정세, 1986

[52662] 중공 정세, 1986

중공 정세, 1986

중공정세,1986

24445

1986

1986

동북아2과

772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2016-0094

03

0001-0330

2017

1986년 중국(구 중공) 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이선념 중국 주석은 1986.3.8.~27.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집트,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시아·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함.
• 동 방문은 비교적 소원했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됨.

2. 중국 제6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회의가 1986.3.25.~4.12.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승인·결정 사항
- ‌제7차 5개년(1986~90) 계획 수정·비준, 민법 등 3개 법률안 승인
• 전망
- ‌중국은 반대파의 반발에도 불구, 현대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시정해 가면서 경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3. ‌중국 공산당 제12기 중앙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가 1986.9.28. 개최되어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 결의의 주요 내용
- ‌개혁과 개방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활력소로서 이를 위해 개인사상 및 정신상태 개혁 필요
- ‌21세기 중반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제 건설이 중국인의 공동 이상이며 공산당의 최고 목표
- ‌마르크스주의를 정신문명 건설의 주요 요소로 고수
• 평가
- ‌동 결의 채택은 개혁·보수 양파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개방정책의 기준 설정
- ‌동 결의는 중국식 이데올로기의 재천명으로 경제개혁에 필요한 정치체제 개혁 본격 추진 기반 마련
- ‌현재의 경제개혁 정책 계속 추진 전망

4. ‌중국 대학생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1986.12.9. 성, 도를 시작으로 곤명, 심천, 북경, 상해 등 전국으로 확대됨.
• 상기 시위는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 시위로 전반적으로는 체제 내 개혁 요구의 양상임.
- ‌개혁정책이 학생 등 지식층의 조속한 민주개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이 큰 요인임.
• 금번 시위가 정치적 위기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북경

상해

선전시

쿤밍(곤명)

아프리카

마르크스주의

개혁과 개방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 대학생의 민주화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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