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6] 북한 · 구주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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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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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 국가들의 1973년 이후 북한 승인 추세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관련한 외무부의 검토 자료임.
    
    1. 국제 사회에서의 1973년 중 북한 승인 추세 요인 분석
    • 스웨덴의 1973.4.6. 북한 승인 이후 모든 북구 제국이 북한을 승인함.
    • 여사한 추세가 그간 중립적이었거나 친한적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승인 추세의 요인
    - ‌국외적 요인: 동·서 간 해빙 분위기, 각국의 실리 추구
    - ‌남북한 관계에 따른 요인: 남북회담으로 정부가 북한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한 상황에서 여타국의 북한 승인에 대한 반대 명분 약화
    
    2. 정부의 대책
    •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접근에 우선적으로 대처
    • 한-미 안보체제 강화
    • 장·단기적 대책 강구
    • 남북대화 추진을 능동적으로 국제 사회에 전파
    • 북한 단독 수교국에 대한 외교적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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