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의 VTR 수입관세율 인상문제, 1984-86. 전2권,

[52649] EC(구주공동체)의 VTR 수입관세율 인상문제, 1984-86. 전2권, 1985.8-1986

EC(구주공동체)의 VTR 수입관세율 인상문제, 1984-86. 전2권,

ec(구주공동체)의vtr수입관세율인상문제,1984-86.전2권,

24432

V.2

1985.8-1986

1984

1986

통상3과

767.61

일본

대한민국

2016-0093

07

0001-0291

2017

1. ‌정부는 1985.9월 EC의 VTR 관세율 인상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28조에 의한 실질적 이해 당사국임을 주장하는 Claim of Interest를 GATT 사무국 및 EC 집행위에 공식 제출함.

2. EC의 VTR 관세율 인상에 따른 한·EC 간 보상 협의가 2차례 개최됨.
• 제1차 협의(1985.10.30. 제네바)
- ‌EC 측은 EC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 것은 한국을 GATT 28조에 의한 실질적 이해 당사국으로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한국과 EC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협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EC 측은 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의 수락을 요청함.
• 제2차 협의(1985.11.26.~28. 제네바 및 브뤼셀)
- ‌한국 측은 1차 협의 시 EC 측이 제시한 5개 품목에 추가로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겸용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한국 측 관세 인하 품목으로 CTV와 흑백 TV를 제시함.
- ‌EC 측은 일본과의 3차 협의 후 한국 측 요청 사항에 대한 방침을 통보하겠다고 함.

3. 상기 EC의 VTR 관세 인상에 따른 한·EC 보상 협의 결과 최종 확정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전자계산기,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휴대용 수신기, 라디오, 알람시계 등
• EC 관계관은 한국 측이 요구한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겸용 제품에 대해서는 EC의 내부검토 결과 보상품목에서 제외키로 하였다고 함.

유럽연합(EU)

라디오

알람시계

전자계산기

휴대용 수신기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관세인하

반도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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