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2]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 연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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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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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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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는 1972.3.15. 한시적으로 채택한 미국 시민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 조치를 1973년 재차 연장함.
    
    1. ‌외무부는 미국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1972.3.15. 한시적으로 채택한 공산권 국가에 대한 미국 시민의 여행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하여는 1973년에도 동 조치를 계속 연장시키기 위하여 미국 측에 동 연장 필요성을 전달함.
    
    2. ‌미국 정부는 1969.3월까지 중국(구 중공), 월맹, 쿠바 및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 금지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온바, 1971.3월 중국에 대한 제한을 전면 해제하였으며, 1972.3.15. 발표된 신규 연장 발표 시 동 금지 조치를 1년 단위로 환원한 바 있음.
    
    3. ‌미국 정부는 연방 관보를 통하여 1973.3.16. 북한, 월맹, 쿠바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9.15.까지 6개월 연장, 9.15.에는 동 여행 제한 조치를 1974.9.15.까지 1년 연장함을 각각 발표함.
    
    4. ‌미국 법무성은 1973.5월 행정명령 형태의 미국 시민의 공산권 여행 금지 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연방 법전에 관련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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