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1986

[52610]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1986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1986

미국의농산물수입개방요구,1986

24393

1986

1986

통상정책팀

765.59

미국

2016-0091

03

0001-0309

2017

1. ‌1986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관련 1986.10.29. 개최 대미 통상정책 협의를 위한 조찬회(부총리,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등 참석) 참고 자료로서 외무부 경제국에서 작성한 미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요청 현황에 관한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농산품 시장개방 요청 현황
- ‌고급 쇠고기, 식용 설육, 알팔파, grapefruit juice, 레몬주스, 오렌지, 포도, 포도주 등 20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쿼터 증량 등 요청
- ‌동 요청 품목 중 grapefruit juice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협의와 관련 1987.7.1. 수입 자유화하기로 미측에 기통보
- ‌동 품목과 대부분 중복되는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현재 50% 수준에서 25% 이하 수준으로 인하)
• 쇠고기
- ‌76년 이래 쇠고기를 수입하여 오다가 소 값 폭락에 따라 1984.12.1. 내수용(호주산이 주종), 1985.9월 관광
호텔용(미국산이 주종) 쇠고기 수입 각각 중단
- ‌미측은 84, 85년 수준 수입 재개 및 1986.7.1. 수입자유화 요청
- ‌USTR은 조만간 쇠고기 문제 제기 방침 표명(1986.10.8.) 
• 수입개방 시 문제점, 농수산부 입장
- ‌국내 가격이 3~5배 비싸 수입자유화 시 국내 양축기반 붕괴, 소량의 관광호텔용 상등육(high quality beef)일지라도 수입 재개 시 국내 양축농가 반발 등 국내 여론상 심각한 문제 야기 예상
- ‌미국의 GATT 제소에 대비, 1986.10.20. 주제네바대표부에 관련 사항 파악, 보고토록 지시
- ‌오렌지, 포도, 알팔파 수입자유화 불가 및 냉동감자 수입규제 불가피(농수산부 입장)

 2. ‌본 문건에는 주요 품목별 미국 측 요청 사항 관련 외무부의 관련 부처 앞 공문, 주미국대사관 등의 보고 및 참고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 관광호텔용 쇠고기 및 냉동 튀김감자 관련 1985.9.9. 외무부의 농수산부, 해협위 앞 공문
• 최근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에 관한 1985.9월 농수산부 양정국 작성 자료
• 85.10.24. 외무부 통상정책과 작성 쇠고기 수입 관계 회의(1985.10.24.) 결과 요지
•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 관련 1986.3.5. 농수산부의 외무부 앞 협조 요청 문서
• 한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관련 GSP 배제를 요구하는 McConnell 미국 상원의원(공화당, 켄터키)의 결의안 제출에 관한 1986.3.27.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문서
• 쇠고기 수입 금지 관련 GATT 사무국 관계관 접촉 결과에 관한 1986.3.27. 주제네바대표부의 보고 
• 상등육 수입 재개를 촉구하는 Yeutter USTR 대표의 금진호 상공부장관 앞 서한 관련 1986.3.28.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외교부

알팔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rapefruit juice

레몬주스

쇠고기

식용 설육

오렌지

포도

포도주

GATT

농산물 수입 개방

농산물 시장개방

수입자유화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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