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산 냉동어류 수입, 1986

[52608] 소련산 냉동어류 수입, 1986

소련산 냉동어류 수입, 1986

소련산냉동어류수입,1986

24391

1986

1986

동구과

765.59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16-0091

01

0001-0011

2017

1.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6.7.16. 한국의 제3국 상사를 통한 소련산 냉동 수산물(대구 및 명태)을 연간 10백만 달러 상당 단순 간접수입하고 있는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문제점
- ‌미국 및 일본 중개상은 대소련 자체 구상무역 대상품목으로 냉동어류를 받아 한국에 일방적으로 판매 공급
- ‌소련산 명태의 최대 소비국인 한국은 Buyer's Market이나 일체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중개 공급상에게 종속적인 위치
- ‌일본 중개상 난립으로 가격 조작, 국내 업체 간 과당 경쟁 등
• 추진 방향
- ‌수입 중개선 난립상 정리, 국내 수입선 일원화 내지 복수화
- ‌실수요자로 구성된 구매단 현지 입국, 구상무역 조건 부과 등 통상 교섭 전개 등
• 세부 시행계획
- ‌중개 창구를 프랑스 소재 IPI로 조정, 국내 수입선을 소련산 수산물 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 중 관계 기관과 협의 조정 등

2. 외무부는 1986.8.18. 다음 요지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회신함.
• 장기적 관점에서 IPI를 통해 수입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소 통상 교섭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
- ‌단, 가격 등 수입 조건이 기존의 것보다 최소한 동일하거나 또는 유리할 필요
• 기존 국내 수입선을 단일화 또는 복수화하는 것은 기존 수입 업체 간의 마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또한 순수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복수 중개상을 이용하는 것이 단일 중개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국내 수입업체 중 IPI를 통한 수입을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기존 미국, 일본 등의 중개선을 탈피해 나가도록 한 후 IPI를 통한 거래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당한 실적이 축적될 시기에 가서 대한무역공사 측 방안 추진 재검토

외교부

냉동 수산물

구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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