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소유권, 1984-85

[52605] 한·미국 지적소유권, 1984-85

한·미국 지적소유권, 1984-85

한·미국지적소유권,1984-85

24388

1984

1985

통상정책팀

765.55

대한민국

미국

2016-0090

23

0001-0198

2017

1. 미국의 한국 업체에 대한 지적 소유권 위반 제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주미대사관은 1984.11.14. 주재국 Snow & Stars Corp.에서는 한국 보석 목걸이 제조 및 수출업체의 특허권 위반 사례를 제기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특허청은 1985.1.17. 미국에서 특허 받은 일본 업체의 목걸이를 미국에 수출해 특허권을 침해한 한국 업체는 미국 및 캐나다에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음을 외무부에 통보
• 주미국대사관은 1985.8.7. AAMA(American Amusement Machine Association) 사무총장은 관련 한국 업체들의 모조 전자게임 수출 행위는 미 형사법을 위반하는 사례이며 모조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전파 방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해 왔음을 보고 
- ‌상공부는 9.5. 조사 결과, 문제의 업체들은 주로 청계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등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직접적인 정부의 규제수단은 없으나 행정력이 미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외무부에 통보

2. ‌1985.3.4. 외무부 통상정책과에서 작성한 한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현황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현황에 대한 미 업계의 관심사항 
- ‌화학,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미비
- ‌상표권 보호규정 제한적,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 전무
• 1984.11월말 저작권에 관한 전문가 레벨 실무협의가 개최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문제는 한국 정부가 대내외 상반된 입장을 서로 조화시켜야 하는 controversial한 것으로 신국회 구성 시까지 진전 전무 예상
• 한국의 현행 특허법, 상품법, 저작권법상 불충분한 사항
- ‌화학, 의약 제품의 compound 그 자체에 대한 보호조치 설정 및 발명 화학품의 국내기관 기탁(local deposit of micro-organisms) 조건 폐지 필요
- ‌한국 내 외국 상표권 보호 강화는 동시에 한국 시장 내 외국 상품 사용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 내포
- ‌저작권 보호 강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한국의 컴퓨터 산업 발전에 따라 민감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

3. ‌제4차 한·미 경제협의회와 관련 저작권,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분야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1985.6.5. 해외협력위원회에서 개최된 관계 부처 실무자회의(외무부, 상공부, 문공부, 특허청, 해협위 관계관 등 참석) 자료(지적 소유권 분야, 85.6. 해외협력위원회 작성)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 한·미 경제 관계에 있어 지적 소유권 문제의 위치
- ‌대두 배경, 최근 한·미 간 협의 경위, 지적 소유권에 대한 미국의 최근 동향, 불보호 시 한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
• 한국의 지적 소유권 분야별 보호 현황 및 정책 방향
- ‌외국인 저작권 보호, 물질특허 도입, 소프트웨어의 보호, 반도체 칩, 상표권 보호
• 한·미 경제협의회 시 대응 방안 (미국 측 관심사항 및 대응방안 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지적 소유권 보호 현황

상표권 보호규정

지적 소유권 위반

특허권

특허권 위반

한·미 경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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