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시멘트 수출, 1986

[52601] 대일본 시멘트 수출, 1986

대일본 시멘트 수출, 1986

대일본시멘트수출,1986

24380

1986

1986

동북아1과

765.52

일본

2016-0090

15

0001-0065

2017

1. ‌정부는 1985.12월 제18차 한·일 무역회담 시 일본 측에 대해 한국산 시멘트의 선상 통관 문제를 제기함.
• 1986.6월 한·일 무역실무자회의 시 일본 측은 구체적 설명자료 요청
• 외무부는 7.21. 시멘트 선상 통관 요청 관련 재무부 작성 설명 자료를 주일대사관에 통보
- ‌동 자료는 복잡한 수입 절차로 인해 수입 통관상의 비효율 초래 등 선상 통관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과 선상 통관 타국 사례 등을 설명
• 주일대사관 재무관은 7.22. 및 8.4. 주재국 대장성 관세국 수입과 과장보좌를 면담, 협의
• 동 과장보좌는 8.22. 주일 재무관에게 수입 시멘트의 선상 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를 일선 세관장에게 발송했다고 통보
- ‌백시멘트 수입에 있어서도 타 화물과 혼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bulk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선상 통관이 가능하며 수량 확인도 draft survey 가능

2. ‌외무부는 1986.9.2. 매일경제신문이 9.1. 동경 주재 특파원발 기사로 한·일 시멘트 업계가 9.1.부터 1년간 한국의 대일 시멘트 수출량에 대해 220만 톤으로 한도를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 게재와 관련, 내용 파악토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주일대사관은 9.3. 양국 업체 간 협의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임을 보고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부

통관

무역회담

한·일 무역회담

한국산 시멘트의 선상 통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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