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브라질 구상무역, 1984-86

[52595] 한·브라질 구상무역, 1984-86

한·브라질 구상무역, 1984-86

한·브라질구상무역,1984-86

24374

1984

1986

남미과

통상정책팀

765.5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대한민국

러시아

2016-0090

09

0001-0063

2017

1. 1984~86년 한국과 브라질 간 구상무역 추진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주브라질대사관은 1984.2.3. 주재국 농무성 Yamanaka 경제조정관은 한국이 대두 7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수출업자로부터 입수하였다면서 한국이 중간상을 배제하고 주재국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주재국 농무성은 농산물을 한국 정부에 직접 수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하고, 주재국 농무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예산 절약 및 한국 상품의 정책적 수출 방안을 교섭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제시
• 농수산부는 2.25.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실수요 민간인이 국제 경쟁입찰에 의해 구매조건이 유리한 국가로부터 직접 도입하고 있으므로 정부구매가 불가함을 통보
• 주브라질대사관은 3.27. 주재국 경제는 국영 기업체 주도하에 운용되고 있고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허가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 자체도 수출과 연계시키는 구상무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 주재국 농산·축산물 수입을 한국 상품 수출과 은밀히 연계시키는 정책적 수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재건의 
• 상공부는 5.19. 상기 구체방안 검토를 위해 대브라질 수출 유망상품 발굴에 필요한 브라질의 83년 수입 실적, 주요 수입선 및 수요자 등 관련 자료를 외무부에 요청
• 주브라질대사관은 6.19. 관련 자료 송부

2. ‌본 문서철에는 주재국의 다음 요지 캐나다, 소련과의 구상무역 사례에 관한 주브라질대사관의 보고도 수록되어 있음.
• 캐나다 사례(1984.12.5. 보고)
- ‌캐나다로부터 위성통신 설비(2,200만 달러) 수입 대가로 주재국산 트랙터, steel container 등을 수출키로 했으나 steel container를 공급할 수 없어 한국 및 프랑스 업체로부터 offer를 받아 가격 조건 심사 중
• 소련 사례(1986.8.22. 보고)
- ‌소련으로부터 수입하는 연간 약 5천만 달러의 원유 수송을 소련 선박에 의뢰하고 동 대금 상당액을 상품 수출로 대치하는 구상무역 추진 중

주브라질 대사관

구상무역

사전허가제

직접 농산물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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