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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연계무역 현안 문제 및 대책, 1983-85

[52594] 구상·연계무역 현안 문제 및 대책, 1983-85

구상·연계무역 현안 문제 및 대책, 1983-85

구상·연계무역현안문제및대책,1983-85

24373

1983

1985

통상정책팀

765.5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2016-0090

08

0001-0242

2017

1983~85년간 정부 관계 부처가 작성한 구상·연계무역 현안 문제 및 대책 등에 관한 자료인바, 동 자료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계무역 현안 문제와 대책(안)(1983.4.11.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 동 자료에서 최근 일부 산유국을 포함한 개도국, 중남미 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연계무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세계 무역의 20~30% 점유)

2. 연계무역 현안 문제와 대책(안)(1983.4.20.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 동 자료에서 연계무역 필요성의 이유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외화가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수출 증대 등을 열거

3. 연계무역 현안 문제와 대책(1983.4월 외무부 작성) 
• 동 자료에서 연계무역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세계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교역 방식으로, 선발개도국으로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연계무역을 선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4. 구상무역 현황(1983.7월 상공부 작성) 
• 동 자료에서 구상무역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국내 시장 규모의 제한으로 대응수입품의 국내 흡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대체성이 강하여 대응수입상의 한계 등을 열거 

5. 구상무역추진위원회 안건(1983.7월 상공부 작성) 
• 동 자료에서 구상무역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 정신에 입각하여 수출입 당사자 간에 스스로 추진토록 하되, 상대 국가로부터 구상무역을 요구해 오거나 지나치게 수입규제를 강화해 올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정부는 무역 주체가 효율적으로 구상무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을 구상무역 추진 기본방향으로 제시

6.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구상무역에 관한 외무부 앞 문서(1984.7.24.)
• 1984.6.30. 현재 해외무역관을 통해 접수된 구상무역 문의 현황 및 추진 중인 사항 수록

7. 구상무역 자료(1985.4월 외무부 경제국 작성) 
• 개념, 형태, 역사, 추세, 배경, 경제적 기능, GATT 체제와의 관계, 전망, 추진 관행 및 현황, 한국과 구상무역 등

남아메리카

구상무역추진위원회

GATT

구상무역 현황

연계무역 현안 문제

자유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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