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통상 및 투자사절단 구주 순방, 1986.10.13-11.7

[52587] 통상 및 투자사절단 구주 순방, 1986.10.13-11.7

통상 및 투자사절단 구주 순방, 1986.10.13-11.7

통상및투자사절단구주순방,1986.10.13-11.7

24366

1986

1986

경제협력과

통상정책팀

765.411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대한민국

네덜란드

2016-0090

01

0001-0426

2017

관민 합동 통상 및 투자 사절단이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86.10.13.~11.7. 구주지역 6개국을 방문한바, 동 사절단의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방문국 및 방문 기간
• 벨기에(10.15.~19.)
• 영국(10.19.~22.)
• 아일랜드(10.22.~24.)
• 네덜란드(10.24.~28.)
• 독일(10.28.~11.1.)
• 프랑스(11.1.~6.)

2. 사절단 구성
• 홍성좌 상공부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직원 7명 및 업계 대표 30여 명으로 구성

3. 사절단의 주요 활동 내용
• EC와의 협의
- ‌한국 측은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EC와의 공동노력을 강조하고 대일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 리스트와 대일 수입선 다변화 품목 리스트 전달
- ‌EC 측은 지적소유권 보호 특히 소급효의 동등 적용, 수입감시 제도 등에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Memorandum을 한국 측에 전달
• 벨기에와의 협의
- ‌벨기에 측은 한국 측의 대일 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공동 노력 강조에 대해 대일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 리스트 전달 의사를 표명하고 1987.3월경 통상사절단의 한국 파견 계획을 언급
• 영국과의 협의
- ‌한국 측은 한국산 CTV 등에 대한 규제 철폐 및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자제 요청
- ‌영국 측은 간접규제 조치가 없는 실질적 시장개방을 요청하고 보험시장 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조치와 관련한 한·미 협상 결과를 영국에 대해서도 대등 적용 요청
• 아일랜드와의 협의
- ‌아일랜드 측은 아일랜드 산업개발청 한국 사무소를 1987년 초 설치키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 네덜란드와의 협의
- ‌네덜란드 측은 대중국(구 중공) 공동 진출 가능성을 표명하고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과 관련 실질적 수입 자유화 요청
• 독일과의 협의
- ‌한국 대표단은 금성사 WORMS 시 현지 공장(투자 규모 3천만 달러) 기공식 참석
- ‌독일 측은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와 관련하여 품목별 졸업정책 희망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수입자유화 계획 및 지적소유권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동등한 대우 희망
• 프랑스와의 협의
- ‌프랑스 측은 한국산 라디오 쿼터 2배로 증대 및 흑백 TV 쿼터 철폐를 통보하고 프랑스 측 대일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 및 대한국 수입 가능 품목 리스트 제시

유럽연합(EU)

유럽

관민 합동 통상 및 투자 사절단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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