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52573]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준비위원회,geneva.1985-86.전9권,

24351

V.9

관계부처 각료선언문 검토

1985

1986

통상기구과

765.32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이집트

인도

대한민국

뉴질랜드

세르비아

2016-0088

09

0001-0309

2017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1986.9월 GATT 각료회의 선언 초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 및 관련 자료임.

1. 준비위원회에 제출된 각료회의 선언 초안(1986.7월 제9차 준비위원회 회의 이전 제출안)
• 9개 선진국(G9) 초안 
- ‌1986.6.1.(7.2. 수정안) EFTA(오스트리아, 북구, 스위스)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 공동 제출
- ‌뉴라운드 개시 선언 명시 
-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신분야(New Issues) 포함 
• 10개 개도국(G10) 초안 
- ‌1986.6.20.(6.17.자)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유고, 이집트 등 10개국 공동 제출
- ‌뉴라운드 개시 선언 불포함 
- ‌9월 각료회의를 GATT ‘총회’ 형식으로 개최

2. 각료회의 선언 초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 G9 선진국 초안
- ‌기본적으로 각료 선언 초안의 골격을 갖추고 있으나 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해 나타난 주요 협상 의제를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나열하고 있는바, 기존 현안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코자 하는 한국 입장과 상치됨.
- ‌내용 면에서도 지나치게 선진국 이익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한국 등 온건 개도국의 특수 이익을 반영치 않고 있음.
- ‌한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기존 현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며, 신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 G10 개도국 초안
- ‌뉴라운드 개시 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신분야의 조기 개시를 희망하는 한국 입장과 상치됨.
- ‌서비스 등 신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초안 전반부에 개도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Rollback(기존 보호조치 철폐),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및 개도국 우대문제를 언급하고 구체 의제는 부속서에서 취급함으로써 개도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치게 개도국 중심임.
- ‌뉴라운드의 선행조건으로 Standstill 과 Rollback 약속의 완전이행을 내세우고 있어 New Round의 조기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함.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지적소유권

투자

GAT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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