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52572]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비공식 협의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준비위원회,geneva.1985-86.전9권,

24350

V.8

비공식 협의

1985

1986

통상기구과

765.32

스위스

미국

2016-0088

08

0001-0315

2017

1986.1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회의가 7.31. 최종 회의를 끝으로 종료됨.

1. 최종 회의 결과
• 9월 GATT 각료회의 선언 초안
- ‌각료회의에 상정할 단일 각료선언 초안 작성에 실패하여 G32 안(선진국과 개도국 타협 안), G10 안(강경 개도국 안) 및 아르헨티나 안 등 3개 초안 모두 각료회의에 제출키로 결정함. 
- ‌각료회의 제출 형식은 그간 준비위원회의 토의 기록 및 상기 3가지 안을 모두 포함하는 준비위원회 의장 명의의 보고서 형태로 제출키로 함.
• 9월 각료회의의 성격
- ‌EC 대표는 각료회의의 성격에 대해 총회 형식으로 시작하되 후반에 가서 필요한 경우 AD HOC 회의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두자고 발언함.
- ‌EC를 제외한 모든 국가 대표들은 총회 형식을 지지하였으며, 미국 대표도 준비위원회에서 토의된 모든 문제(신분야 포함 의미)가 다루어진다는 조건으로 총회 형식을 지지함.

2. 회의 결과에 대한 주제네바대표부의 분석 및 평가
• 각료회의 선언 기초 문서
- ‌3개 안 중 G32 안이 기초문서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국가가 40여 개국이 넘고 G10 안 지지국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9개국에 불과하므로 결국 G32 안이 각료회의 토의의 기초문서가 될 것으로 보임.
- ‌G32 안은 어려운 협상 끝에 타결된 것이므로 미국 등 3대 무역국은 동 안의 대폭 수정에 반대할 것이나, 일부 조항의 재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음.
• 강경 개도국의 방향 
- ‌강경 개도국 10개국 중 아르헨티나는 농업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미 G10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으나, 여타 G10 국가들은 비교적 자국 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거나 서비스 등 신분야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임.
- ‌9월 각료회의 전까지 선진국 등의 강경 개도국 설득 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연합(EU)

각료회의 선언 기초 문서 G32

GATT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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