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52570]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제7-8차

[52570]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준비위원회,geneva.1985-86.전9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준비위원회,geneva.1985-86.전9권,

24348

V.6

제7-8차

1985

1986

통상기구과

765.32

호주

브라질

스위스

대한민국

미국

2016-0088

06

0001-0237

2017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7차 및 제8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7차 준비회의(1986.6.9.~12.) 결과 
• 6.9. 회의
- ‌준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장 설명에 이어 통고 및 감시절차에 관해 주로 협의함.
- ‌통고 및 감시절차에 관한 토의는 현 특별위원회 대신 감시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칭 무역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 매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국별 심의를 제도화하는 방안 및 각료회의 정기 개최 문제 등을 토의함.
• 6.10. 회의 
- ‌9월 GATT 각료회의 의장 선출 문제 및 각료회의 참가 범위에 관해 협의함.
- ‌오전 비공식회의에서는 농산물 교역 문제를 토의함.
• 6.12. 회의 
- ‌GATT 사무국이 배포한 열대산품,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량제한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한 각료선언 초안을 토의함.
- ‌MTN 협정, 분쟁해결절차, 국내판매 금지 상품 수출문제, GATT 규정의 재검토, EFTA 등 9개국 제안 각료선언 초안 등에 관한 사무국 및 주요국의 Non-paper를 중심으로 협의함. 
- ‌한국 대표는 분쟁해결절차 토의 시 분쟁해결절차가 GATT의 초석이라는 사무국의 표현을 지지하고, 특히 개도국의 보호를 강조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함. 

2. 제8차 준비회의(1986.6.23.~26.) 결과
• 6.23. 회의
- ‌미국 제안(서비스 및 투자 관련), 호주 제안(각료 참가 활성화 및 감시기구 개선) 및 브라질의 각료선언 초안 등을 중심으로 토의함.
• 6.24. 회의
- ‌전체 비공식 회의에서 각료선언 관련 EFTA 등 9개국 안(선진국 안)과 브라질 등 10개국 안(개도국 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에서 9월 각료회의의 참석 범위와 성격 문제에 대해 협의함.
• 6.25. 회의 
- ‌9개국 안과 10개국 안을 계속 협의함.
- ‌미국이 제의한 노동자 권리 문제 토의에서 발언한 모든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한국 대표는 GATT가 교역 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노동력은 상품과 달리 교역 대상이 아니므로 GATT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본다고 발언함.

무역정책위원회

GATT

농산물 교역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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