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69]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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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569]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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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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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1986.5.5.~7.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 뉴라운드의 목적
    • 뉴라운드 협상 의제
    - ‌농산물 교역 
    - ‌열대산품 
    - ‌분쟁해결 절차
    - ‌QR(수량규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
    - ‌관세 등
    • 뉴라운드 협상구조 및 참가국 
    
    2. 회의 결과
    • 5.5. 회의 
    - ‌농업 문제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해 협의함.
    - ‌농업 문제는 호주 안 및 아르헨티나 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함.
    • 5.6. 회의 
    - ‌수량제한, 열대산품, 관세, MTN 협정, 보조금, 산업구조 조정, 위조상품 교역 및 지적소유권에 관해 토의함.
    • 5.7. 회의
    - ‌섬유류 교역, 천연자원, 환율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국영무역, GATT 제24조 및 제28조, 통고절차 및 감시기구, 보상무역, GATT 체제의 강화, 무역 관련 투자조치, 제한적 영업 관행, 뉴라운드와 국제금융과의 상호 연계성, 협상구조(modalities), 참가 문제, 노동자의 권리 등 잔여 의제를 모두 검토함. 
    - ‌한국 대표는 협상구조 토의 시 분야별 협상그룹을 구성하여 각 그룹별 협상구조를 작성하되 이는 뉴라운드의 전반적 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협상의 일정과 관련 우선 취급 분야를 조속히 선정하자고 제의함.
    - ‌의장(GATT 사무총장)은 차기 준비위원회(1986.6.9.~12.) 직전까지 약 1개월간 협의를 통해 각료선언 문안 작성에 주력하겠으며, 동 작업을 위해 각국 대표들의 비공식 의견 제시도 환영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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