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52568]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제5차

[52568]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준비위원회,geneva.1985-86.전9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준비위원회,geneva.1985-86.전9권,

24346

V.4

제5차

1985

1986

통상기구과

765.32

브라질

스위스

인도

대한민국

나이지리아

미국

우루과이

2016-0088

04

0001-0274

2017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1986.4.14.~1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GATT 각료회의 장소 확정
• 1986.9.15. GATT 각료회의의 장소로 우루과이 Punta Del Este를 확정함.

2. 주요 논의 사항 
• Standstill(SS: 신규 보호조치 동결)과 Rollback(RB: 기존 보호조치 철폐)
- ‌북구 대표는 SS 약속이 절대적이어야 하며, 국가별 약속이 필요하고 약속 이행 통보에 따르는 감시기능을 GATT 이사회에 마련해야 함을 언급
- ‌브라질은 SS 및 RB의 목적은 선진국의 보호주의를 중단시키고 GATT 규정 준수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의 정치적 보장이 뉴라운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한국 대표는 각료선언의 반 이상이 SS, RB 및 개도국 우대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뉴라운드의 목적, 협상 방법 및 주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
• Rollback
- ‌EC 대표는 RB의 목적은 경제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무역 왜곡조치를 완화 내지 철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RB는 뉴라운드 협상의 목적이 아니고 결과이어야 하며, SS와 마찬가지로 RB의 부담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나누어야 한다고 언급
-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대개도국 특혜조치의 관점에서 SS 와 RB는 분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 GATT 규정 위반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행한 것이므로 RB 부담을 나누어 질 수 없다고 주장
- ‌한국 대표는 선진국도 RB의 실천을 위해 이러한 자유화 계획을 천명해야 하며, 각료선언 시 및 개별적 RB 보장에 동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고 발언
•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 ‌EC 대표는 Safeguards가 GATT 제19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6조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브라질은 선진국이 제19조 밖의 규정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과정에서 회색조치가 만연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제19조의 준수, 강화를 주장
- ‌한국 대표는 회색조치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제19조에 대한 올바르고 종합적이며 공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
• 개도국 우대조항
- ‌인도 및 나이지리아는 개도국 우대조항이 협상 대상이 아니고 뉴라운드의 전제라고 주장 
- ‌미국은 개도국 우대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개방무역 정책이 성장의 비결이며, 개도국도 발전 정도에 따라 권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

유럽연합(EU)

GATT

Rollback(RB: 기존 보호조치 철폐)

Standstill(SS: 신규 보호조치 동결)

개방무역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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