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52566]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제2-3차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준비위원회,geneva.1985-86.전9권,

24344

V.2

제2-3차

1985

1986

통상기구과

765.32

스위스

대한민국

2016-0088

02

0001-0231

2017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2차 준비회의(1986.2.5.~6.) 결과 
• GATT 각료회의 일자 
- ‌각료회의 일자를 1986.9.15.로 결정함.
- ‌한국 대표(박근 주제네바대사)는 각료회의가 9.15.로 결정됨에 따라 86 아시안게임과의 날짜 중복으로 한국의 각료회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언함.
• 실질 문제 토의 
- ‌농산물 교역, 분쟁해결 절차, 열대산품, 관세, QR(수량규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 MTN 협정,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짐.
•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관세 문제 협의 시 GATT 제28조의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동경 라운드 이후 선진국 관세가 상당히 인하되었으나 QR 등 비관세 규제가 강화된 것을 지적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문제를 상호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함.
- ‌QR 및 기타 비관세 장벽 협의 시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말하고, 특히 Minimum Viable Production 문제가 섬유류 등의 개도국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 ‌보조금 문제를 별도의 의제로 다루는 것을 지지하고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2. 제3차 준비회의(1986.2.25.~27.) 실질 문제 토의 결과
• 산업구조 조정과 무역정책
- ‌대부분의 국가는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산업구조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뉴라운드의 의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는바, 별도 의제로 할 것인지, 타 의제와 연계하여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됨.
• 위조상품 교역 
- ‌위조상품 교역 및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한 GATT 및 WIPO의 권능 시비 및 뉴라운드 의제화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되풀이됨.
• 국내 판매금지 상품 수출 
- ‌개도국은 국내 판매금지 상품에 관한 정보 획득 및 수입 개도국의 효과적인 규제 및 감시체제 수립의 긴요함을 강조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다자간 교섭에서의 논의를 주장함. 
• 섬유류 교역
- ‌개도국은 개도국 섬유류에 대한 선진국의 차별적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현행 MFN III의 연장에 반대하면서 섬유류 교역의 GATT 복귀 및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를 주장함.
• 자본재 수출금융
- ‌개도국은 수출금융 문제의 GATT 내 취급과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를 주장함.
• 기타 토의 의제 
- ‌천연자원 교역 문제, 환율 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서비스 교역 문제 등이 토의됨.

86 아시안게임

GATT

농산물 교역

뉴라운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분쟁해결

섬유류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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