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52565]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제1차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준비위원회,geneva.1985-86.전9권,

24343

V.1

제1차

1985

1986

통상기구과

765.32

캐나다

대한민국

우루과이

2016-0088

01

0001-0205

2017

GATT 신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86.1.27.~2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 1986.9월 개최 GATT 각료회의 장소 및 일정
• 준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
• 뉴라운드의 목적, 의제, 협상 방법, 참석 범위

2. 한국 대표단 훈령 요지
•  ‘뉴라운드에 관한 한국의 기본입장’을 기본 교섭지침으로 함.
• 준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GATT 사무국 안(2~3주 1회 개최, 3~4회째 회합부터 각료선언 초안 논의)에 이의 없음.
• 옵서버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수 국가의 참여를 희망함.
- ‌다만, 뉴라운드 각료회의 개최 이전까지 GATT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한 국가로서 가입 협상과정에서 GATT 체제에 대한 기여 의사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만 옵서버 자격 부여 희망
• 준비위 보고서는 각료선언의 부속서(Annex) 또는 보충자료(Explanatory Note) 형식으로 각료회의에 제출하여 뉴라운드 협상의 세부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동 문제와 관련한 선진국-개도국 간의 민감한 대립을 예상하여, 각료선언의 원만한 채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안 강구 가능

3.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 회의 일정 
- ‌향후 6개월 동안의 준비회의 일정에 합의함.
•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작업소위원회는 구성치 않기로 함.
- ‌매 회의 종료 시 다음 개최할 두 차례 회의의 의제를 결정함.
- ‌매 회의 후 사무국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함.
- ‌각료선언 초안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토의 순서 
- ‌뉴라운드의 목적에 대해서는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등 주제를 토의한 후 추후 협의키로 함.
• 각료회의 장소 및 일자 
- ‌의장은 4개국(한국, EC, 캐나다, 우루과이)으로부터 공식 제의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개최 일자는 현재까지 비공식 접촉 결과 9.15. 시작되는 주간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언급함. 
• 실질 문제 토의
- ‌Standstill, Rollback(기존 보호조치 철폐),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짐.

유럽연합(EU)

GATT

GATT 신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 준비위원회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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