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계통상장관회의, 제4차. 서울, 1986.5.30-6.1. 전5권,

[52564] 세계통상장관회의, 제4차. 서울, 1986.5.30-6.1. 전5권, 결과보고

세계통상장관회의, 제4차. 서울, 1986.5.30-6.1. 전5권,

세계통상장관회의,제4차.서울,1986.5.30-6.1.전5권,

24342

V.5

결과보고

1986

1986

765.32

호주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세르비아

스웨덴

미국

우루과이

2016-0087

11

0001-0153

2017

제4차 세계통상장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국
• 총 18개국 및 GATT
- ‌12개 선진국(미국, 일본, EC,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 ‌6개 개도국(한국, 우루과이, 멕시코, 필리핀, 브라질, 나이지리아) 및 GATT
• 필리핀은 장관만 참석하고, 이탈리아, 브라질, 나이지리아는 고위실무대표만 참석함.
- ‌피초청국 중 인도, 인도네시아, 유고는 불참

2. 회의 진행 방식
• 장관회의와 고위실무자회의를 분리 진행하고 1차 및 4차(최종) 회의는 합동회의로 진행함.

3. 의제
• 공식 의제 없이 설문서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협의함.
- ‌뉴라운드 문제 전반, Standstill & Rollback, 뉴라운드 실질 문제(농산물 교역, 서비스, GATT 체제 강화, 감시기구, 개도국 우대), 각료선언 초안 문제 등

4. 회의 결과(의장 명의 언론 발표 내용)
•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개시를 위해 1986년 가을 GATT 각료회의를 지원키로 합의함.
• Standstill & Rollback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필요성에 대해 중점 토의함.
• 회의에서 협의된 Standstill 공약 이행 기본 지침은 모든 뉴라운드 협상 참여국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동 약속은 GATT에 위배되거나 GATT 밖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Rollback이 뉴라운드의 필수적인 요소임.
• 농산물 교역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뉴라운드 협상의 필수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함.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심이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현안 문제와 병행하여 서비스 교역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공감함.
• GATT 체제 강화를 위해 다자감시체제 개선 필요성에 합의하고 협상 기간 중 특정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현행 감시기구의 재편 필요성이 제의됨.
• 서울 회의가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조기 개시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음에 의견 일치함.

5. 평가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진전 없었음.
• 인도, 브라질, 유고의 각료 불참으로 강경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유럽연합(EU)

GATT

뉴라운드

세계통상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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