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6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6

[52559]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6

[52559]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6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6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6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동향,1986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동향,1986

24337

1986

1986

통상정책팀

765.32

독일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미국

2016-0087

06

0001-0226

2017

1986년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관련 주요국들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 1986.4월 제18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미측이 제의한 MOU 체결 포함)에 관해 협의키로 합의
• 1986.5월 한·미 외상회담 시 Shultz 미 국무장관이 대공산권 전략물자 유출 방지를 위한 협의의 중요성 강조
• 1986.6월 서울에서 한·미 간 비공식 실무협의회 개최
-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 방지가 한·미 양국의 상호 안보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및 조속한 시일 내 협의 재개에 합의
• 1986.10월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실무협의회 개최 
-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소련, 북한 등에 의한 전략기술 취득 시의 안보위협에 관한 제반 정보 제공 
- ‌한국 측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통제 관련, 한·미 간 협조가 공통의 안보 이익임에 공감 표시
- ‌한국 측은 수출통제 제도 실시 시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 표시
- ‌양측은 양측에 편리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 개최 합의

2. 네덜란드
• 1986.5월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이 외무부에 한·네덜란드 당국 간 대공산권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력 제의
-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국이 현재 COCOM 제도 및 운영 현황, 미국 측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동 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추후 한국 입장이 정립되면 네덜란드의 제의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응 

3. 독일
• 1986.12월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고도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독일의 대한국 기술 이전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독일 정부의 관심을 외무부에 전달 

4. 일본 
• 1986.12월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COCOM 회원국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 절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해 한국 측과 협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주일대사관에 전달

서울시

SCM(한·미 안보협의회)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 방지

전략물자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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