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58]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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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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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실무협의,1986.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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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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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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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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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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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제2차 및 제3차 실무협의 관련 자료임.
    
    1. 제2차 실무협의(1986.6.4.~5.) 자료 
    • 협의 개요 
    - ‌협의 일정
    - ‌양측 대표단 구성
    • 미국 측 입장
    - ‌미국의 양해각서(MOU) 체결 요청 배경
    - ‌미국 제의 MOU 초안 및 요지
    • 한국 측 입장
    - ‌수석대표 개회사
    - ‌기본 입장
    - ‌COCOM 형태의 수출통제제도 도입 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시행 시 문제점
    - ‌한국 관련 수출통제제도 설명 자료
    - ‌질의 사항
    
    2. 제3차 실무협의(1986.10.6.~10.) 자료
    • 협의 개요
    - ‌협의 일정 
    - ‌양측 대표단 구성
    • 미국 측 입장
    - ‌미국의 MOU 체결 제안 배경
    - ‌미국의 MOU(안)
    • 한국 측 입장 
    - ‌수석대표 개회사
    - ‌기본 대응방향
    - ‌미 MOU(안)과 한국 제도
    - ‌미 MOU(안)에 대한 관계 부처 검토 의견
    • 금번 협의 시 파악 내용
    - ‌미 관계 부처 방문 시 중점 파악 사항
    - ‌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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