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52557]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3차 실무협의Ⅱ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한·미국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실무협의,1986.전4권,

24335

V.3

3차 실무협의Ⅱ

1986

1986

통상2과

765.311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16-0087

04

0001-0388

2017

한·미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제3차 실무협의가 1986.10.6.~10.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양국 대표단 구성
• 한국 대표단: 외무부 허리훈 경제국 심의관 외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국방부, 과학기술처, 관세청 관계관 9명
• 미국 대표단: Hughes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부차관보 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관세청 관계관 12명

2. 주요 협의 내용
• 대공산권 전략물자 유출 통제의 필요성 
- ‌전략기술의 대소련 유출 동향
- ‌최근에는 개도국(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소련의 관심 고조
• COCOM 제도 및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요청 사항 
- ‌자유진영의 안보를 위한 한국의 입장 및 책임 강조
- ‌한국의 협조 미흡 시 COCOM 회원국의 대한국 전략기술 이전 곤란 
- ‌COCOM 제도를 기본으로 한 국내 수출통제 제도의 조속한 채택
• 한국 측 제기 사항
- ‌안보 차원에서 대공산권 전략물자 및 기술 유출 방지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 ‌한국의 국내 생산 기술은 아직 COCOM 요구 수준에 미달하여 통제의 필요성에 의문
- ‌복잡한 수출통제 절차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우려
- ‌1985년 12월 실시한 미국의 대중국(구 중공) 수출통제 완화에 대해 문제 제기
- ‌국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 필요

3. 양국 합의문서(Record of Visit) 내용
• 한국 대표단은 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법무부, 관세청 등 관련 부서로부터 COCOM 제도 관련 브리핑 청취
•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소련, 북한 등의 전략기술 취득 시의 안보 위협에 관한 제반 정보 제공 
• 한국 측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통제 관련, 한·미 간 협조가 공통의 안보이익이라는 데 공감 표시
• 한국 측은 수출통제 제도 실시 시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 표시
• 양측은 양측에 편리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를 개최키로 양해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신흥공업국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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