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52556]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3차 실무협의Ⅰ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한·미국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실무협의,1986.전4권,

24334

V.2

3차 실무협의Ⅰ

1986

1986

통상2과

765.311

러시아

미국

2016-0087

03

0001-0181

2017

한·미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제3차 실무협의가 1986.10.6.~10.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파견 개요 
• 파견 목적
- ‌미국 측이 제안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교섭이 아니고,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규제제도 및 그 운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 측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음.
• 대표단 구성
- ‌허리훈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을 대표로 외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실무 관계자 8명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 2명으로 구성 

2. 대표단 활동 내용
• 방문 대상 기관 
- ‌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법무부, 관세청(재무성 산하) 등 5개 부처
• 주요 검토 및 조사 사항 
- ‌COCOM 리스트 내용, 미국의 수출입 통제 제도 및 운영 상황
- ‌COCOM 제도 및 그 운영 상황
- ‌소련 등 공산권의 전략물자 및 기술획득 현황과 동 획득이 서방 진영 안보에 미친 영향
- ‌미국과 비COCOM 회원국 간의 MOU 교섭 현황 및 유럽 중립국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
- ‌한국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 도입 시 조치 필요 사항 및 미측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미 행정부 관계 기관의 견해와 의회의 입장
- ‌대공산권 수출통제 실시 위반 가능성 예방 및 위반자(자연인,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
- ‌휴즈 헬기 범법자에 대한 조치 진행 사항 문의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워싱턴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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