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52555]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1-2차 실무협의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한·미국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실무협의,1986.전4권,

24333

V.1

1-2차 실무협의

1986

1986

통상2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16-0087

02

0001-0092

2017

한·미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제2차 실무협의(1986.6.4.~5.) 준비에 관한 사항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4.15. 외무부에 대해 1984.4월 양국 간 협의(제1차 실무회의) 시 미측이 제시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양해각서 체결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단을 1986.6월 파견할 것을 제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국이 정식 협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미측이 미국의 통제 제도 및 COCOM에 대한 설명과 양해각서 제안 배경 설명에 치중한다는 상호 양해 하에 미측 제의를 수락함.

2. ‌외무부는 1986.5.14. 및 5.30. 제2차 한·미 실무협의에 대비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2차에 걸쳐 개최함.
• 참석자 
- ‌외무부 경제국장(주재)
-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 
• 토의 내용
- ‌양해각서 체결 또는 유사한 국내 제도 시행 시 한국에 대한 영향
- ‌양해각서 체결 제의에 대한 입장
- ‌대미 질문사항 검토

3. 제2차 한·미 실무협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986.6.2.
- ‌미국 대표단 입국
• 1986.6.4.
- ‌미국 대표단 외무부차관 예방 
- ‌제1차 회의(미국 측 브리핑)
- ‌제2차 회의(미국 측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외무부 경제국장 주최 만찬
• 1986.6.5.
- ‌제3차 회의(한국 측 브리핑 및 질의응답)
- ‌회의 종합

외교부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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