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19차. 서울, 1986.11.24-25. 전2권,

[52553] 한·일본 무역회담, 제19차. 서울, 1986.11.24-25. 전2권,

[52553] 한·일본 무역회담, 제19차. 서울, 1986.11.24-25. 전2권, 기본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19차. 서울, 1986.11.24-25. 전2권,

한·일본무역회담,제19차.서울,1986.11.24-25.전2권,

24331

V.1

기본문서

1986

1986

동북아1과

765.311

일본

대한민국

2016-0086

12

0001-0216

2017

제19차 한·일 무역회담이 1986.11.24.~25. 서울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구성
• 한국 측: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수석대표),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수산청, 전매청, 공업진흥청 관계자(총 17명) 
• 일본 측: 후지타 키미오 외무성 아시아국장(수석대표), 관계성청 관계자(총 17명)

2. 전반적 협의 결과
• 한국 측은 한·일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양국이 공동 대처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불균형 시정 노력에 대해 일본 측의 대응 노력 촉구
•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986.12.5.~6. 개최 예정인 한·일 각료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 양측은 한·일 무역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부품개발 협력 등 수평분업 기반 확립의 필요성에 인식 일치 

3. 의제별 토의 결과
• 부품개발 협력 
- ‌양측은 양국 간 부품개발협력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이러한 협력을 통한 양국 산업 간 수평분업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 
- ‌일본 측은 이를 위해 적극 협력 및 지원 자세를 표명
• 일본 측이 호의적 검토, 지원 의사를 표명한 분야 
- ‌한국 상품 수입확대 홍보, 기준·인증제도 개선, 수입촉진단 방한, 수출촉진단 방일, 일본의 유통구조 조사사업
• 추후 계속 협의가 필요한 분야
- ‌관세 인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비관세 장벽, 대개도국 무역균형 촉진 융자제도, 기술연수, 건설협력 등 분야

4. 평가 
• 부품협력 등 산업기술 협력을 통한 수평분업 기반 확립 필요성 확인 및 협력 원칙 합의 
• 한·일 무역 불균형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과 공동대처 필요성 인식 
• 각료회담(1986.12.5.~6.)의 성과 거양을 위한 예비회담적 역할 충실 수행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술연수

비관세 장벽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관세 인하

무역 불균형

무역회담

한·일 각료회담

한·일 무역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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