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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실무자 회의. 동경, 1986.6.4

[52552] 한·일본 무역실무자 회의. 동경, 1986.6.4

한·일본 무역실무자 회의. 동경, 1986.6.4

한·일본무역실무자회의.동경,1986.6.4

24330

1986

1986

동북아1과

765.311

일본

대한민국

2016-0086

11

0001-0354

2017

한·일 무역 실무자회의가 1986.6.4.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 한국
- ‌김용규 외무부 동북아 1과장(수석대표), 재무부, 농수산부 및 상공부 담당과장
• 일본
- ‌시부야 외무성 북동아과장(수석대표), 대장성, 농림수산성 및 통산성 담당과장 

2. 회의 의제
• 전체 회의
- ‌최근 엔화 강세하의 양국 간 무역 동향 검토
• 분야별 회의 
- ‌부처별 개별 회의

3. 전체회의 주요 협의 결과
• 한국 측 입장
- ‌최근 엔화 강세에 따른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 
• 일본 측 입장
- ‌엔화 강세로 단기적으로 무역역조 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과 수평분업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

4. 분야별 회의 주요 협의 결과
•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
- ‌한국 측은 대일 수출 촉진의 장애 요인으로 제18차 한·일 무역회담 시 제기한 18개 사례와 신규 4개 사례를 중점 교섭 
- ‌일본 측은 전반적으로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나, 시멘트 선상 통관 및 선박수리 검사관 파견에 긍정적 입장 표명
• 수입 확대 
- ‌일본 측은 수입촉진단 파한은 고려치 않고 있으나 1986.10월 부품협력 조사단 파한 계획 표명

• 관세 인하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제도 개선
- ‌일본 측은 일방적 관세 인하 의도가 없으며 향후 관세 인하는 교섭을 통해 추진 방침임을 시사
- ‌일본 측은 GSP 제도 개선 검토를 실시 예정이나, 검토 시 후발개도국과의 균형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 대일 수출 촉진 지원 활동
- ‌일본 측은 수출지원단 방일 활동, Made in Korea Fair 개최, 유통구조 조사사업 지원 의사를 표명
• 산업·과학기술 협력 증진
- ‌1986년 7~8월경 양측 사정이 좋을 때 개최키로 합의

아시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비관세장벽

한·일 무역 실무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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