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17차. 서울, 1984.11.19-20. 전2권,

[52550] 한·일본 무역회담, 제17차. 서울, 1984.11.19-20. 전2권, 기본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17차. 서울, 1984.11.19-20. 전2권,

한·일본무역회담,제17차.서울,1984.11.19-20.전2권,

24328

V.1

기본문서

1984

1984

동북아1과

통상정책팀

765.311

일본

2016-0086

09

0001-0367

2017

제17차 한·일 무역회담이 1984.11.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구성
• 한국: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외 관계부처 국·과장 등 23명 
• 일본: 고토 도시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등 20명

2. 주요 협의 사항
• 무역의 확대 균형 
- ‌양측은 경제 관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무역불균형의 우선 개선에 의견이 일치됨.
- ‌한국 측은 먼저 한국 상품의 일본 시장 접근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세인하, 일반특혜관세,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함.
- ‌일본 측은 한국 등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위해 1984.10월 방한한 수입촉진단을 중심으로 ‘일·한 시장협의회’를 상설화할 계획임을 언급함.
• 산업기술협력 확대
- ‌양측은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기술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금후 무역회담에서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협의를 확충키로 함.
- ‌한국의 기능인력 일본연수 계획을 1985년부터 확대 실시하기 위해 산업기술 실무자회의를 조속 개최하기로 함.
- ‌민간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양국 상공회의소를 통한 중소기업 분야 투자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기로 함.
• 실무자 교환계획 
- ‌경제 분야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경제 분야 실무자 간 교류에 합의함.
• 국제경제 면에서의 협력
- ‌양측은 태평양지역 협력 기운이 일고 있는 데 유의하고 조용히 대처 방안을 검토키로 함.
-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함.
•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교섭, 생사류 협의, 제3차 산업기술실무자회의 등 실무협의 일정 합의 

3. 외무부의 평가 
• 양국 간 동반자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회담 중에서 가장 진지한 의견 교환을 가짐.

서울특별시

아시아

아프리카

무역의 확대 균형

무역회담

산업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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